작성일 : 08-07-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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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정책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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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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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 기업수요에 부합되는 적정인력 지원
(1) 구직자에 대한 기능테스트 실시 (법률 개정사항)
인력공단·업종별 단체가 기업 수요를 토대로 필요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초 기능 테스트 를 실시하고, 구체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추가 면접을 병행 실시
* 기초 기능테스트 : 체력검사, 업종에 부적합한 신체적 결함 점검, 업종 경력 여부 등
기본 적인 자질 테스트
- 건설업·어업·농축산업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시
구직자 명부에 자격정보, 직업경력, 학력, 기능 테스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제공하여 기업주의 근로자 선택권 및 근로자의 업종 선택권 확대
(2) 근로계약기간 1년 제한 완화 (법률 개정사항)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만, 장기계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사유를 추가
-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법률 제25조)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로 규정
(3)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 요건 완화(법률 개정사항)
재고용시 1월 이상 출국요건을 생략하고,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 내에서 재고용허용
(재고 용은 1회만 허용)
* (기존)3년 근무 후 1개월 이상 출국 후 3년 근무 → (개선)3년 근무 후 계속 2년 미만 근무
(4)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외국인 고용 허용
지방중소기업 청장이 발급한 확인서가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한
사업장으로 변경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강화
(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 개선(법률 개정사항)
업무상 재해·질병·부상·임신·출산 등 외국인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후 2개월 까지 출국을 유예
(2) 외국인근로자 교육 내실화
(사전교육)총 교육시간을 감소시키고, 교육과정은 한국생활 정착 및 취업활동
이해 중심으로 운영
(취업교육)취업할 업종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 교육효과 증진을 위하여 시청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
-인력 도입 관련 개선 사항
(1) 외국인근로자 도입기간 단축
국내소요기간 <37일～41일 → 21일～30일>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대행신청까지 One-Stop처리 (6일 → 1~2일)
* 사업주가 대행기관에 직접 신청 → 전산화
법무부 노동부간 전산연계(G4F)로 사증발급 인정서 자동신청 (4～7일 → 생략)
사증발급 인정서 심사기간을 단축(14일 → 7일)하고,
전자사증 국가 확대(법무부, 외교부 협의)
(2) 송출국가와의 MOU 체결 관련 규정 정비(법률 개정사항)
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송출국가의 책임있는 정부기관의 장”과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2. 방문취업제도 개선
(1) 입국전 근로계약 체결지원(법률 개정사항)
근로계약 체결 지원서비스를 임의적 노력사항으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
* ‘동포에 대한 고용정보 제공 등 고용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포괄적인 근거 규정 마련
(2)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규정 정비(법률 개정사항)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규정 등을
법으로 규정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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