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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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과 평생 동반자 관계-김봉구 관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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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교량.hwp (24.5K) [28] DATE : 2011-12-28 14:14:28 |
70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과 평생 동반자 관계-김봉구 관장 한문화신문 칼럼(첨부)
70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과 평생 동반자 관계
김봉구 관장(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외국인이 140만명을 돌파했다.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30년 후에는 500만 외국인 시대를 전망하고 있다. 이들중 절반인 70만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경제가 어려워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한국행을 선택한 젊은층이 대부분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정부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아시아 15개 국가 출신으로 이들은 결혼이주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학력과 경제력이 높은 편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법을 적용받아 300인 이하 중소영세제조업체에 고용될 수 있으며, 이 직종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중소영세업체의 경우 70만명의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극복하지 못해 해마다 더 많은 외국인력 고용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근무 여건은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해 건강악화와 산업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저임금 장시간 근무로 한국의 산업역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가난한 아시아국가 출신이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2중3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력을 늘려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제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은 사업주들에게도 좋은 일이요, 장시간 노동으로 고달픈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이다.
4-50년전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로 중동으로 베트남으로 인력을 수출했던 우리 과거 역사가 있다. 그 외화 수입으로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외국인들은 이것을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반세기가 흐르고 우리는 역으로 외국인력을 공급받는 위치가 되었다. 우리가 외화수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듯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본국으로의 송금은 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은 일정정도 개발도상국가인 아시아국가 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장기 5년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 이후 한국 법률상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자국으로 귀국하는 절차를 밟는다. 자국 귀국후 이들은 자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고용되어 본국에서도 한국을 위해 일하는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이어나간다. 한국에 와서도 일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결국 죽을때까지 한국과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순히 5년간 한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평생 한국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것은 결국 서로에게 유익하며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정부와 생산업체 고용주가 이러한 안목을 갖고 이주노동자들을 대한다면 좀더 이들의 인권과 복지가 향상될 것이요,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친한세력이 됨으로 인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잠시 한국을 거쳐 가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평생 한국인들과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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