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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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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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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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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용어 해설
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으로서,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법46조 및 68조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처우신고
이중국적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하기 전에 국민처우를 받을 수 있는데 국민처우를 받게되면 국내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가 없으며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민처우를 받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등록 등 체류절차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받게 됩니다
* 이중국적자인 남자가 만 18세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근무처의 변경, 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허가를 받은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교습을 하고자 하거나 원래 허가를 받은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기존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사증
단체사증이란 개인이 아닌 단체에 발급하는 비자로 그룹 인솔자의 여권에만 사증인을 날인합니다. 단체사증 발급대상은 일시 방문하는 외교관(A-1), 회의 참석자(C-3), 단체수학여행(C-3), 단체관광(C-3), 또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무사증 입국
단기관광 또는 통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대부분은 상호주의 또는 국가이익차원에서 관광통과자격(B-2, 30일)의 자격으로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단 캐나다는 6개월, 호주는 9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증
우리나라에서의 사증의 개념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국허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사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사증에는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 과 사증유효기간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증의 특수한 형태로서 "단체사증" 과 "외국인입국허가서" 가 있으며 사증발급을 위한 한 형태로서 "사증발급인정서" 가 있습니다
사증면제협정
사증면제협정이란 대한민국과 상호간에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은 사증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재외공관장은 사증을 발급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주재 대한민국영사관에 사증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및 미수교국가(쿠바, 마케도니아)국민으로서 재외공관장의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의 범
위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체류자격 산업연수(D-3)해당자 (기간에 관계없이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도록 함)
◎ 체류자격 91일 이상의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중국 및 미수교국가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
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륙허가
특별한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은 일정한 조건하에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상륙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자격이나 기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상륙기간, 행동범위 등의 제한이 허가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 시행령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여권
"소지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외교적 보호권의 소재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외국에 대하여 소지인의 여행에 대한 신분보장과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식문서" 라고 할 수 있으며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 외교,관용, 여행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을 제작 및 발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권과에서도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발급, 갱신, 분실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여권과(Tel: 02-720-3780) 혹은 지방자치단체 여권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
대한민국에 90일을 넘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여권과 사증이 결합된 형태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1999년 12월 현재 쿠바, 마케도니아) 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1999. 12 현재 없음)의 국민 및 위 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여권에 사증날인 대신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합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나, 출국요건이 미비한 경우, 예를 들어 출국정지가 되었거나, 여권이 위,변조되었거나, 여권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에는 출국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중국적
이중국적자란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국적법의 규정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인 대한민국 국적을 저절로 가지게 되면서 출생지주의나 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다른 나라의 국적법에 따라 그 외국의 국적도 아울러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국민인 자로서(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
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외국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 인지, 귀화, 수반취득, 국적회복, 그리고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경과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입국의 금지등
외국인은 입국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중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재입국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허가되어 있는 체류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다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의 종류에 는 허가를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재입국이 가능한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 이상 재입국이 가능한 "복수재입국허가"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의 연장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어진 기한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허가받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허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대한민국에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류자격부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체류외국인이 체류자격과 관련되는 활동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체류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사설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어회화를 지도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활동범위
입국이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입국목적에 부합되는 체류자격이 주어지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사업이나 영어교습, 시간제 근무 등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출국권고
출국권고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체류자격외활동자 또는 체류기간의 위반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자 및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자로서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출국금지
법무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출국명령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출국하려고 할 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을 때,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출국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강제퇴거자가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되는 반면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개인의 대한민국 출입국에 관한 기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증명의 발급신청은 본인과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증명발급신청은 우체국을 이용한 민원우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증과 위임장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통고처분·고발, 과태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금에 상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외국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 하는데,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법위반자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되며, 이후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벌금에 상당할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통고처분하나, 법위반이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위반, 등록증 반납의 위반 등과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00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출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http://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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