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3-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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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 지침(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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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 지침 / 2003. 12. / 법 무 부
Ⅰ. 목적
○ 현재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2항에 피보호자의 정상 ․ 해제요청사유 ․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호일시해제 관련 법령이 포괄적 ․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침이 없어 유사한 상황에 대하여 각 사무소(보호소)는 동 법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형평성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함.
Ⅱ. 근거
○ 보호일시해제 :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79조
○ 보호일시해제의 취소 : 출입국관리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Ⅲ. 보호일시해제의 구분
○ 일반해제 : 아래의 일반해제요건을 충족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처분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없이 보호 일시해제
○ 특별해제 : 일반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부득이 보호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한 후 보호일시해제
Ⅳ. 일반해제
1. 해제요건
□ 관련 법조항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제2항 :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 보호외국인의 정상에 관한 요건
보호외국인의 연령, 품성, 지능과 생활환경, 범법사실,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 생활태도 등을 참작하여 해제를 하여도 도주 우려가 없는지 여부, 국가안전보장 ․ 사회질서 ․ 공중보건 등 국익 위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판단
○ 다음에 해당되는 보호사유를 가진 자가 아닐 것
- 불법 입 ․ 출국을 알선한 자
- 불법 입 ․ 출국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자
- 보호명령서 발부일로부터 5년 이내 다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건으로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위 ․ 변조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 ․ 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 출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 또는 밀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 AIDS 등 보건당국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전염병에 걸린 자
- 마약류에 중독된 자
* 마약류란 “마약류관리에관한법”에 따라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의미
- 국제테러리스트
- 보호일시해제 후 도주한 적이 있는 자
○ 조사 또는 보호 중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 폭행 ․ 공용물손괴 ․ 방화 등 범죄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위 ․ 단식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자해행위, 기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나 하려고 한 자
□ 해제요청사유에 관한 요건
해제요청사유는 보호(강제퇴거)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또는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지를 고려
○ 급성 심장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등과 같이 긴급히 치료하지 아니할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신체한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보호일시해제신청서에 질병 및 건강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병원진료 사실확인서를 첨부
- 국비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병원에서 보호
* AIDS 등 보건당국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에 걸린 자는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
○ 산업재해보상심사 또는 재심청구중인 자로서, 보호상태에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산재보상심사(재심)청구서 첨부
* 출국유예처분을 받고 체류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 유의사항
- 산재보상심사(재심) 청구중인 자는 청구를 제출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처리
- 출국유예처분을 받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산재보상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체류61530-557(1999.12.4.)에 의거 보호해제 후 체류자격 변경(G-1)
○ 소송물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의 당사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을 받은 경우
- 보호외국인이 원고로서 소송수행을 대리할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승소가능성이 있을 것
- 소송준비를 위하여 6일 이상 외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 5일 이내의 일시적 외출로 해결될 사안의 경우 보호일시 해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인보호규칙 제26조 소정의 외출허가에 의거하여 처리
- 소송대상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 ․ 거주(F-2) ․ 재외동포(F-4) 또는 영주(F-5)"가 아닌 자로서 여권․사증 및 외국인등록증 등의 객관적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체류기간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강제퇴거결정 또는 현행범인 밀입국자에 대한 강제퇴거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 쌍방폭행사건 등 보호외국인이 형사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사안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 소장사본, 소제기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
○ 1천만원 이상의 전(월)세 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임대인이 전(월)세보증금의 반환을 회피하는 등 보호상태에서는 전(월)세보증금의 반환을 기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에 전(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 유의사항
- 보호해제의 방편으로 전(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일자와 불법체류기간을 감안하여 계약서 용지의 보존상태 등 계약서의 진위 확인 절차
- 임대인 및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거주사실 확인
○ 1천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보호 상태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에 고용주의 임금체불확인서, 지불각서, 독촉장 등 첨부
-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 및 노동부 발급 체불임금확인원 등 첨부 가능
* 유의사항
-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지방노동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
○ 보호외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하는 경우 등 사무소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보호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서에 사망진단서, 입원치료사실 확인서, 기타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자산에 관한 요건
○ 보호일시해제기간 동안 자비로 체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불법취업을 위한 도주우려가 없을 것
○ 소정의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것
- 보증금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자의 자산상태, 도주가능성, 보호 일시해제시까지 보호비용 ․ 도주시 예상되는 보호비용, 출국비용, 보호일시해제기간, 총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도주가능성은 보호외국인의 정상, 보호사유, 재산상태, 보호외국인과 신원보증인의 관계 등을 고려
* 보증금을 부담하는 자의 재산이 많을수록 보증금액수를 상향
- 최소보증금 : 300만원 이상
- 최소보증금 가중 : 보호일시해제 후 도주한 보호외국인의 신원보증을 한 적이 있는 자가 다시 다른 보호외국인의 신원보증을 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은 500만원 이상
□ 기타 필요요건
○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것
-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직계 존․비속 또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신원을 보증할 것
- 보호일시해제 후 연락가능한 일정한 주거지가 있을 것
* 심사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반드시 확인
○ 형집행을 위하여 또는 보호사유 이외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이 당해 보호외국인의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을 것
2. 절차
○ 청구권자 :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법 제65조 제1항)
○ 제출서류 : 보호일시해제청구서(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청구사유별 입증서류, 신원보증서(공증 필요)
○ 허가결정
- 일반해제요건에서 명시하는 「해제요청사유」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피보호자의 정상 ․자산 및 기타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없이 보호일시해제
- 보호일시해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 보호의뢰된 경우 보호해제의뢰서를 보호기관에 송부(법시행령 제79조제4항)
- 보호일시해제결정서의 “보호일시해제조건 중 (4)기타”항목에 “월 1회 이상 거주지 ․ 전화번호 등의 연락망을 통보하고, 거주지 이전시 이전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You are required to notify your residence, phone number, and the other contact network more than one times a month, and notify the new residence within 5 days after changing your residence)"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것
- 보호일시해제기간 : 청구사유를 고려하여 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인정
* 단, 1회 보호일시해제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거부결정
- 보호일시해제결정서에 그 주문 및 이유를 명기하여 청구권자에게 통보
Ⅴ. 특별해제
1. 대상
○ 일반해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보호일시해제가 부득이한 자
○ 보호일시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자
○ 보호일시해제사유를 갖춘 자중 최소보증금감액 또는 신원보증 면제가 부득이한 자
2. 절차
○ 신청
- 「일반해제」절차를 준용
○ 결정
-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특별해제대상에 해단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 최소보증금감액 또는 신원보증면제는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관련입증서류를 첨부
- 보고 후 소장의 허가 또는 거부절차는 「일반해제」절차를 준용
Ⅵ. 보호 일시해제 취소
○ 취소사유(법제66조제1항)
- 정단한 이유 없이 월 1회 이상 거주지 ․ 연락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주지 이전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가 인정된 때
- 보호일시해제신청서상의 신청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 보호일시해제 기간동안 불법취업을 한 때
○ 취소절차
-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보호일시해제자에게 교부
* 보호일시해제는 보호의 일시정지에 불과하므로 과거의 강제퇴거결정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보호명령서는 신병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새로 발부하여 보호
○ 취소 및 보증금국고귀속 기한
- 소장은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를 하여야하고 보증금 국고귀속은 취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함
Ⅶ. 보호 일시해제기간 연장
○ 청구권자 :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 청구시기 : 보호 일시해제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 제출서류 :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청구서, 기간연장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청구서”(별지서식 1) 참조
○ 허가결정
- 최초해제요청사유 및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요청사유, 보호일시해제기간 동안의 보호외국인의 정상 ․ 요청사유의 해결노력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할 때 소장이 6개월 이내 보호일시해제
* 특별해제를 받은 자의 기간연장허가도 소장이 장관보고 없이 허가
- 총 보호일시해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받아 기간연장허가
-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결정서에 연장허가에 관한 주문 및 이유를 명기하여 본인에게 통보
*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결정서”(별지서식 2) 참조
- 기존의 보호일시해제허가서는 회수,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신청서에 첨부
* 허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그 분실경위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
○ 거부결정
- 보호일시해제기간연장결정서에 거부결정의 주문, 이유를 명기하여 청구권자에게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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