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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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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방문취업제 내년 2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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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방문취업제 내년 2월 도입
법무부, 1회 3년 체류 보수비자 발급… 최장 5년 보장
취업직종도 종래 19개 업종서 32개 업종으로 확대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해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6일 서울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방문취업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재외동포정책세미나를 열고 내년 2월 도입예정인 방문취업제에 대한 노동계,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문취업제는 재미·재일동포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입국 및 취업에 불이익을 받아 온 중국 동포 등에게 입국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현행 특례고용허가제에 비해 입국 절차가 간소화 되고 취업 분야가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재외동포법 상의 재외동포 입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도입될 방문취업제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5년간 유효하며 1회에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이 비자를 얻어 입국한 동포는 단수비자를 얻었던 종전 제도와는 달리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최장 5년 이내 취업활동이 보장될 뿐 아니라 취업 대상 직종도 종전 19개에서 32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의무적 취업알선 및 사업장 변경 시 근무처변경허가제도 폐지 등 종전의 복잡한 취업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다만 국내에 친척이 있는 동포는 비자쿼터에 상관없이 입국이 허용되지만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는 탄력적인 비자쿼터에 따라 입국을 제한받을 수 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및 재외동포 등 잠재적 성장 동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시행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해 동포사회의 민족정체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기도 억제 등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는 발표자들의 전문분야별로 방문취업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보완점 등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과 건설산업노조연맹 최명선 정책부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 및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 정책부장은 “현재 건설산업 외국인력제도는 노동조합 파괴공작의 주요한 수단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며 “건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의 집중은 저임금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면허가 있는 건설사업주에게만 고용을 허가해야 하고 외국인의 출국 만기 보험·보증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비자 쿼터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해성 대표는 “방문취업제가 중국과 구소련동포들에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재외동포법을 적용하지 않아 빚어지는 헌법위반요소와 차별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동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 사기사건, 불법브로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8월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 수는 약 87만5,000여 명이며 이 중 외국국적 동포는 약 25만1,000여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28.7%를 차지하며 중국동포 체류자는 22만1,000여 명으로 외국국적동포 체류자 수의 88.0%를 차지하고 있다. 또 8월말 현재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자 18만5,994명 중 동포 불법체류자는 3만2,354명으로 17.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중국동포가 3만1,000여명으로 9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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