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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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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쌍중 1.3쌍 국제결혼, 多민족 다문화 사회의 가족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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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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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쌍중 1.3쌍 국제결혼, 多민족 다문화 사회의 가족정책은?"
최근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민족 다문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90년 4710건으로 전체 결혼의 1%대에 불과했던 국제결혼이 15년이 지난 2005년 현재 4만 3121건, 전체 결혼의 13.6%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아내인 경우가 3만 1180건으로 전체 결혼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의 출산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그들의 자녀 역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 10쌍 중 1.3쌍 국제결혼
뿌리 깊은 순혈주의 국가인 한국도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민자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며 총 결혼건수 중 국제결혼이 13.6%에 달하게 됐다. 10쌍 중 1.3쌍이 국제결혼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다민족 다문화의 열린 사회에 걸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다민족 사회의 출발점인 '국제 결혼'이 최근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선 결혼 중개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차별시정위원회 베트남 필리핀 실태조사에서 한 베트남 한 여성은 “맞선 볼 때 통역자가 남편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한달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결혼 후 한국에 와보니 남편이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이며, 몽골 여성과 결혼했었는데 그 여성이 자해 소동을 벌여서 이혼한 경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응답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결혼 중개 과정은 동남아 여성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관리되지 않아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 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에는 중개업체를 통한 상업화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유업인 결혼중개업체는 현재 9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대규모의 단체관광형 맞선, 정형화된 속성 절차에 의한 결혼, 고액의 중개료 수수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들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도 얻지 못해 잘못된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태이다.
국적취득 과정 역시 문제다. 결혼 이민자는 2년 간 결혼을 유지한 후 국적 취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자격을 갖추고도 신청 후 1~2년을 더 기다려야 실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
이 같은 행정 지연 사태는 국적 신청자 급증에 비해 담당 공무원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법무부에 국적담당 공무원이 5명에 불과한데 올해 상반기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 1841명으로 1인당 2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실태조사를 하는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인력 부족으로 실태조사를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政, 국제결혼 피해 대책 마련 착수
보건복지부는 다문화 사회의 도래로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의 기준˙절차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총 159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피해 예방 및 행복한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우선 ‘행복한 국제결혼을 위하여’라는 동영상˙리플릿을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시군 지부를 통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 법률이 금년 중에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결혼 후 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 뭐가 있나
올해부터 지자체와 여성부 등이 주체가 되어 국제 결혼 후 이민자 지원정책이 본격화된다.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최근 전국 최초로 새경북 복지도정 뉴모델 '새 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와 농촌 총각 문제를 모두 연계해 추진하는 종합 지원대책을 뜻한다.
경북도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우선 올해부터 사업추진 전담팀(T/F)을 구성 운영하고 도비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국비 지원과 시군 협력을 함께 연계해 각종 사업들의 본격 추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희망일터지원단", "새경북 행복가족통장 금융서비스", "행복안심 단체보험" 등 실체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행복안심 단체보험'은 이주여성 본인을 대상으로 한 질병, 상해 등의 의료실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
또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 가정방문 도우미제 운영, 우리말 공부방 운영, 지역 대학생(서클)을 활용한 자원봉사 등 직접 찾아가는 '새경북 신계몽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결혼 및 이주 정착 지원을 위해 농어촌 총각 결혼 문제를 종합 관리해 국제결혼 희망자에 대하여 결혼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보호를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여성부는 최근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1577-1366)를 개소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 언어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부에 따르면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정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센터 등 15개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결혼 이민자 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에 위치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21개소)'를 통해 한국어, 가족 문화 이해 교육, 멘토링 및 후원가족 매칭 등의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5대권역별)'를 통해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지원, 산전·후 도우미파견 사업 등을 특화했다.
또한, 이주여성을 위한 전용 한국어 교재와 방송용 교재(EBS)를 개발·배포하고 16개의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와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간이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 혼인 파탄에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는 자료에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의 증명서'를 새로이 포함해 간이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제결혼 급증과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입국하는 이주민이 점차 늘어가면서 대한민국 총인구의 5%가 이주민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사회가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정헌 기자 ros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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