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제운용방향

Ⅰ. 인사말씀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무역업계의 최고경영자
여러분,

ㆍ먼저 작년 고유가, 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사상 처음으로 수출 3,00
0억불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외환위기를 겪은지 10년이 되고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
다.

ㆍ외환위기를 겪은 후 지난 10년이 한국경제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와 적응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10년은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
해 진국으로 진입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침 금년 중에는 외환위기 과정의 마의 1만불 시대를 넘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이제 2만불 시대에 만족하지 않고 3만불 시대를 계속 열어나갈 수 있는 확실한 기
틀을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전세
계를 누비며 땀흘리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Ⅱ. 참여정부의 경제운용 성과 및 과제

1. 4년간의 경제운용성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을 돌이켜 보면,우호적이지 않았던 대내외 여건 하
에서도 통화, 재정 등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하였으며

ㆍ신용불량자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시스템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
정적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성장과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인식 하에

ㆍ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
화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전 2030을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ㆍ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한ㆍ미 FTA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노력도 경주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경제가 지난해 물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잠재수준
의 정상 성장 궤도에 복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

▲그러나,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빠른 속도의 단기 외채 증가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생산(GDP)과 실질총소득
(GNI)간 괴리가 지속되고 중소기업ㆍ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실질 GNI 성장률(%) : (’03)1.9→(’04)3.9→(’05)0.5→(’06.1/4～3/4)1.9

▲또한,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 IT 중심의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도 당
초 예상보다 완만하게 진행되었으며

* 일자리 창출규모(만명) : (’03)△3.0→(’04)41.8→(’05)29.9→(’06.1～11)29.

5

ㆍ기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나 소득분배 개선
이 미진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 전국가구) 추이 : (’03)7.23 →
(’04)7.35 → (’05)7.56 → (’06.3/4)7.79

Ⅲ. 2007년 경제운용방향

1.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다음은 2007년 대내외 경제여건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계경제는 과거 10년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지속하겠으
나, 일부 하방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2006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ⅰ) 미국의 성장 둔화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 ⅱ) 지정학적 리스크나 공급차
질 요인 현재화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ⅲ) 미국 경상수지 적자 등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환율 불안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소지 등

ㆍ다만, 최근 미국경제가 주택경기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이
고 있고 일본, 유로, 중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
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ㆍ또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의 확대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까지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
으나, 소비 등 내수 모멘텀은 다소 약화된 모습입니다.

ㆍ다만, 국제유가가 하향안정되는 경우 GNI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근접함으로써 하
반기 이후 소비 회복세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실질 GNI(%) : (’05)0.5 → (’06.1/4)1.3 → (2/4)2.1 → (3/4)2.2

ㆍ그리고, 부동산ㆍ금융ㆍ외환시장의 쏠림현상(Herd Behavior)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가 가시화되는 데까지의 시차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불
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제2금융권대출, 해외차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ㆍ한편, 북핵 사태, 대통령 선거 등 경제외적 요인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 하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2007년 우리 경제
는 연간 4% 중반 성장이 전망되며, 하반기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는 상저하고의 흐
름이 예상됩니다.

▲한편, 일자리는 장기추세 수준인 30만명 내외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소비자물가
는 2%대 후반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2007년 경제운용 기본방향

▲다음 2007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은 경제정책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참여정부의 부문별 로드맵에 따른 개혁과제의 마무리
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ㆍ안정적인 성장세 유지와 서민생활 어려움 완화를 위해 내수경기를 보완할 수 있는
거시·미시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ㆍ동반성장,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개혁과제 마무리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
충해 나가는 가운데, 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6개 분야에 걸친 세부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인 바

ㆍ6개 분야로서는

①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②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 서민경제의 안정
④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투명화
⑤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⑥ 미래에의 대비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3. 주요 정책과제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먼저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ㆍ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상반기중 56%의 재정 조기집행을 목표
로 추진하는 한편,

-공기업 자체투자의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고, 신규 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굴
해 나갈 것입니다.

ㆍ그리고, 정부는 지난 1.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
표하였습니다.

-동 대책 추진에 따라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 유출 촉진과 과도한 금융기관의
단기차입 유인의 축소 등 유입이 적정수준으로 조절됨으로써, 외환시장에서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필요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시장심리 안정과 함께 글로벌 불균형의 개
선을 위해 다자ㆍ양자간의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수출업체의 과도한 환헷징 등에 의한 쏠림현상은 궁극적으로 해당 수출
업체는 물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고 투기억제대책을 흔들
림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ㆍ또한, 지난 1.1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에 따라 분
양가가 상당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두 번째 과제는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기업인들의 투자야말로 성장과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첩경이라
고 하겠습니다.

ㆍ특히 우리나라가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이 아닌 혁신주도형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
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ㆍ불필요한 규제완화라는 기존의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의 선진 기
업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ㆍ작년 9월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포함된 창업, 투자, 공장설립·입
지, 인력, 환경, 조세, 금융, 법률, 지방행정에 걸친 10개 부분, 115개 과제들을 차
질없이 이행ㆍ점검해 나가고

-경제5단체와의 협의채널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반기별로 동
대책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예정인 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
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 전략은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서비스 수출 규모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ㆍ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서비
스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상 지원 확대,유망 서비스업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 유발
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ㆍ동 대책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ㆍ
개선해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세계 일류 서비스 상품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변이 넓은(Broad-based)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 노력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ㆍ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을 위하여 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 R&D지원 예산(중기청) : (’06) 2,679억원 → (’07) 3,600억원

ㆍ환율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새로운 환변동 보험상품
을 도입하는 한편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
다.

* ‘06.1~10월 : 614억원 → ’07년 계획 : 1,500억원

ㆍ또한, 금년 상반기 중‘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술ㆍ
인력ㆍ자금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계획에 따라 신뢰에 바탕을 둔 대ㆍ중소기업간 공존공영의 파트너쉽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ㆍ중소기업 관련 금융ㆍ보증 시스템도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 관행 개혁을 위하여 담보물 범위를 무형자산과 미래현금흐
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기술평가 금융 활성화 등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
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신ㆍ기보 출연금(대출금의 연 0.4%) 적용을 배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서민경제의 안정

▲세 번째 분야는 서민경제의 안정입니다.

ㆍ먼저 서민들의 고용 및 주거 안정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의 기능 확대 등을 통하여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해나가는 한편 청
년층 취업지원ㆍ직업훈련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 기반을 조성하고,재래시장ㆍ소상공인에 대해 특성
에 맞는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비축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ㆍ한편,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작년 12월 마련한‘서민금융 활성
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며 서민들을 과도한 고금리 등
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ㆍ또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근
로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미래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ㆍ건강ㆍ노후생활에 대한 사
회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경제시스템의 선진화ㆍ투명화

▲네 번째로,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투명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입법이 조속히 완
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시스템을 선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
예기간을 두면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며

ㆍ신용정보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금융중개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외환시장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원ㆍ달러 이외의 이종통화시장 개설 검토와 함께,
거래량 확대, 거래관행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유연성과 안전성의 조화라는 목표 하에

ㆍ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기수립한 비정규직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고,사회보험ㆍ실업급여 수혜 확대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하고 사전ㆍ사후 평가제도 활
성화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대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인적
자원 양성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ㆍ또한, RFID 등 다양한 IT 기술 활용을 통해 공공ㆍ산업ㆍ복지 등 각 분야의 투명
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 대외 개방 및 협력 강화

▲다섯 번째로, 대외개방과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ㆍ우선 한ㆍ미 FTA가 금년 상반기내 타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캐나다ㆍ인도ㆍ아세안 등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을 가속화하며,EU와의 협상 개시
및 중국과의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출범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ㆍ외국인 경영ㆍ생활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수리요건 완화 등 절차 간소화,중소기업 창투사에 대한 해외투자한도 폐지 등
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법률 정비ㆍ제도 개선과 함께 물류 중심지 조
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물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 미래에의 대비 강화

▲마지막으로,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전 2030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동반성장’ 전략
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ㆍ쉽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
하며,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ㆍ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혁,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 공적연금ㆍ보험제
도를 개편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요한 외국인력
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ㆍ창업기업, 중소기업, 외투기업에 대해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50명
한도)을 허용하며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를 금년초에 시행할 예
정입니다.

▲또한,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을 마련ㆍ추진하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Ⅳ. 맺음말씀

▲지금까지 금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ㆍ이러한 정책과제들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모든 경제주체가 선
진한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달성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ㆍ기업인들이 안전 위주의 보수적인 경영에서 벗어나,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
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개별 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ㆍ정부는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기업의 흥망은 얼마나 많은 양을 생산하고 판매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가치경영의 시대입니다.

ㆍ개인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회사에 머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
느냐가 능력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기업인 여러분들이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섬세한
감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하고 세계로 나아간다면, 세계 무역 8강, 세계 경
제 4강의 꿈도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