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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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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도 ‘국적차별’…아시아계 노동자 37.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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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들보다 강제추방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를 따져 제재 수위를 결정할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정부가 이중잣대를 적용, 국적·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법무부의 ‘2005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국적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적발된 아시아계 출신 불법체류자 9만5435명 중 37.7%인 3만5979명이 강제추방(강제퇴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추방된 외국인들은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돼 사실상 다시 한국땅을 밟기 어려워진다.
강제추방된 불법체류자를 각각 적발된 숫자에 비교해보면 ▲중국인 46.5%(7817명)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44.1%(56명) ▲러시아인 40.0%(1145명)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 35.3%(7342명) 등 주로 국내 저임금업종에 취업한 아시아계 출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동남아에서 온 불법체류자들은 방글라데시 68.4%(3771명), 네팔 65.5%(449명), 베트남 51%(2770명), 태국 46%(2896명), 필리핀 44.8%(2233명) 등 적발자 중 절반이상이 강제추방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프리카계(41.2%·384명), 남미계(34.4%·182명) 불법체류자들도 높은 강제추방 비율을 보였다.
반면 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적발 3280명 중 44명(1.3%), 캐나다는 896명 중 88명(9.8%), 일본은 488명 중 4명(0.8%)만이 강제출국을 당해 대조를 보였다.
강제추방보다 수위가 훨씬 낮은 ‘출국권고’의 경우 미국이 28.6%, 일본이 21.7%, 캐나다가 19.4%로 ▲중국동포 0.7% ▲중국인 3.6% ▲아시아계 1.7% ▲ 남미 6.6% ▲아프리카 6.1%에 비해 훨씬 높았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삼열 사무처장은 “인권보호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가 출신 국가·인종별로 제재 수위를 달리해서는 안되며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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