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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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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발목잡는‘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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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발목잡는‘체불’
여수참사후 일부 극단행동 우려…시민단체 보험제 도입등 한목소리
임금 체불로 한국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이후 이 같은 주장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보호소에 수용되면 사실상 체불 임금 회수가 어려워져 자포자기에 빠진 외국인 근로자가 극단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 해 동안 출입국관리소에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1만1810건으로, 대부분이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였다. 출입국관리소가 사업장이나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임금을 받도록 해결한 사례는 5763건, 액수로는 62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쇄됐거나 체불 임금 규모가 큰 악성 채권의 경우다. 사업장이 사라진 경우는 사실상 체불 임금 회수가 어렵고, 악성 채권의 경우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로 넘겨지지만 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보호소에 장기 수용되는 외국인 대부분이 임금 체불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보면 된다”며 “몇개월씩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면 상당수의 외국인이 자포자기 상태의 극심한 심리적 불안 현상에 빠지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보험제도와 ‘대불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불제란 임금 체불 사실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먼저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뒤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국내 근로자와는 달리 외국인보호소라는 일종의 인신구속 상태에서 체불 임금을 받아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형편을 감안, 정부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오히려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정부로서도 막대한 재원부담이 뒤따르는 것이어서 시행하는 데 적잖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불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임금 체불 등의 비도덕적 관행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으며 ▷실제로 추후에 이를 받아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소장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외국인에게도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장이 망했을 때는 외국인에 한해 밀린 임금을 해결해주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웅ㆍ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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