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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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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聯 “법무부，특정단체에 탈북자 보증 종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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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혔던 탈북자 김천일씨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를 전격 단행한 법무부가 김씨 국적 취득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A목사에게 김씨에 대한 보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A목사가 김씨에게 보증금 1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탈북자 김씨에 대한 국적회복 지원에 나선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은 지난 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김씨 보호 일시해제를 위한 보증금 모금운동 등을 벌인 뒤 21일 김씨에 대한 최종면회를 통해 늦어도 이달안에 데리고 나가겠다고 사전 공지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지난 15일 오전 북한인권연합 대신 평소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해 보호소를 방문하던 서울 왕십리의 B교회 A목사와 상담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이 보증금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감액해 주는 조건으로 김씨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를 건의하자 받아 들였다.
김씨 보호 일시해제가 결정된 뒤 A목사는 하나원을 방문중이던 탈북자 김용화씨에게 ‘보증금이 마련됐으니 보증인이 돼 달라’고 요청했으며, 북한인권연합측에 ‘김씨 보호 일시해제를 위한 보증금중 일부를 분담해 줄것과 김씨가 풀려난 이후의 거처나 구직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특히 A목사는 보호 일시해제가 결정되기 이전, 탈북자 김씨로부터 자신이 낸 보증금 100만원보다 3배나 많은 300만원을 추후 갚을 것과 각서 내용을 어길시 외국인보호소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서약까지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탈북자 김씨 등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북한인권연합측은 “법무부가 김씨 국적취득 및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설 이전에 김씨를 내보내기로 하고 A목사에게 김씨에 대한 보증을 서도록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목사는 “평소 외국인보호소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탈북자 김씨의 부탁을 받은 만큼 보호 일시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살라는 의미에서 각서를 받았을 뿐”이라며 “김씨가 보증금을 돌려줘도 김씨 결혼자금으로 보태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춘복 소장은 “내부적으로 빨리 풀어주자는 방침이 선데다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는 어려운 일이지만 김씨의 경우 과거에 보호일시 해제한 적이 있어 설 전에 해결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전상천·이명관 기자 juns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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