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7-03-19 10:55
|
불체자 시민권 허용하되 불법고용차단조치부터 시행 (미국)
|
 |
 조회 : 875
|
불체자 시민권 허용하되 불법고용차단조치부터 시행
[라디오코리아 2007-03-17 23:23]
공화당-2단계 시행안, 소셜연금 제한조치 등 타협안으로 제시 불체자 시민권금지, 세범주 분리안, 일시출국안 등은 제외될 듯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법이민자들에게 영주권,시민권까지 허용하되 불법 고용차단조치의 가동이후 구제절차에 들어가는 단계별 시행안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는 것 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신 불체자 시민권 금지, 세범주 분리 구제, 일시 출국안 등은 일단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화당 타협안 집중 제기=올해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최대 쟁점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시민권까지 허용하느냐와 향후 새로 유입되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까지 허락할 것이냐 등 두가지가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연방의회 다수당으로서 이민개혁법을 주도해야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민개혁에 관한한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공화당 지도부가 양진영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다
타협안의 하나로 최근 공화당측 이민제한파들이 제기한 두가지 아이디어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의회전문,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하나는 앞으로 미국내 고용주들이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합법취업자격 즉석 확인제도를 의무화하고 확실하게 가동시킨 다음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시행토록 우선순위와 시차를 둔다는 방안이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서열 3위이자 대표적인 이민제한파인 존 카일 상원의원은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조치부터 먼저 시행한 다음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자는데 공화당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화당내 보수파들이 줄곳 주장해온 선 불법고용 차단, 후 불체자 구제조치 시행이라는 2단계 조치안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부 공화당내 보수파들은 선 불법고용 차단 등 이민단속강화 조치가 강화됐음을 인증한후 불체자 구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쳐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일축당한 바 있다.
이때문에 이번에는 공화당내 보수파들이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두가지 조치를 모두 담아 미리 결정하되 실제 시행에서만 시차를 두는 쪽으로 새로 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다른 방안은 불법이민자들이 구제받더라도 그 이전 불법체류 신분에서 납부한 소셜시큐 리티 택스에 따른 연금 혜택을 주장하지는 못하도록 금지시킨다는 아이디어이다.
이민제한파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이민자들은 합법 노동카드를 받은 다음부터 납부하는 소셜 택스에 대해 서만 사회보장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난해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수정조치중 하나로 추진했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권금지, 세범주 분리구제, 일시 출국안은 제외=지난해 연방상원에서 승인됐던 포괄 이민개혁법안(S-2611)에서 현재까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세범주 분리 구제안과 불법이민자들의 일시 출국안은 일단 제외시킨다는데 양진영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거주기간에 따라 세범주로 분리해 다른 방식으로 구제한다는 방안은 실행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또 불법이민자들에게 한번은 멕시코,캐나다 국경지역을 통해 출국해야 합법 노동 카드를 제공한다는 일시 출국안도 역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공화당 보수파들은 불체자 시민권, 게스트 워커의 영주권 금지를 요구하고 있고 백악관도 타협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용불가로 맞서고 있어 채택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이민소위원장과 패트릭 레히 상원법사위원장 등 이민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에는 의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이 더 무거워진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의원들까지 끌어들여야 성사시킬 수 있는 상황이어서 타협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
|
Total 6,58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