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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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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등 불법노동행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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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등 불법노동행위 급증
[헤럴드 생생뉴스 2006-10-10 09:4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노동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647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1.1%에 달하는 52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위반 건수만 하더라도 13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7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439개(56.3%)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위반건수가 765건 이었던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체불임금, 폭행, 근로시간,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에 접수된 외국인근로자 관련 불법노동행위 신고건수(체불임금, 구타, 인권침해 등)는 지난 8월까지 1272건으로 이 가운데 행정종결된 건수는 514건(40.4%)에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련 신고건수 대부분(90%이상)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올해 6월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6억3800만원으로 51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745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1인당 체불액은 약220만원으로 나타났다.체불임금 가운데 9억3900만원(57.3%)은 뒤늦게 지급됐으나 6억9900만원(212개사업장, 296명)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맹형규의원은 “노동부 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불법체류자수가 18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체불 등 불법노동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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