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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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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이달 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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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이달 내 발표”
[레이버투데이 2006-10-11 20:13]
--------중략----------
“고용허가제 주무부서는 노동부”
김 차관 “국무조정실 조정안 아직 완전한 안 아니다”
“고용허가제의 주무부서는 노동부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고용허가제 일원화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김 차관은 “그동안 병행실시돼 온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가 내년 일원화를 앞두고 순탄히 연결시키기 위해 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조정해왔다”며 “그러나 (연수추천단체의 대행기관 편입 등을 담은)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아직 완전한 안이 아니”라고 소개했다. 아직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다음 주에 노동부 내 외국인력고용심의회(위원장 노동부차관·19일 개최 예정)를 거친 뒤 국무조정실 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20일 개최 예정)에서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김 차관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울 좋은 고용허가제니 산업연수제의 재탕이니 등의 지적은 기우일 뿐”이라며 “고용허가제의 입법 취지를 살려서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이 원활히 경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몰아붙이기만 하지 말고 시간을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산업연수제가 문제가 있어 근본적 문제 해결 취지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며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게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의 발언은 기존의 국무조정실과 미묘한 입장차를 담은 내용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조정안은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변경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차관은 “고용허가제 주무부서는 노동부”임을 강조하며, “노동부 내 외국인력고용심의회 등을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는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조정안에서 대행기관 현지선발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동부의 의견이 오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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