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8-02-20 11:28
|
시민단체 "이주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
 조회 : 1,047
|
시민단체 "이주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안산=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 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에 사는 스리랑카 국적의 A씨(36.여) 가족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달 말 이전까지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0년 넘게 한국에 체류해 온 그는 2006년 4월 안산 모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 주국(9.가명) 군을 하교길에 마중 나갔다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에게 붙잡혀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당시 주국 군은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비판 여론을 의식한 법무부가 한국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이주노동자의 자진신고를 전제로 200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출국 유예 조치를 내렸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2세로 한국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국 군은 다음달 3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으나 최근 출입국관리소로부터 가족 모두 기한 내에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꼼짝없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 곳에서는 이미 경제기반을 상실한 상태인 데다 주국 군은 피부색만 다를 뿐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
전국 18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아동 합법체류 보장촉구 연대(이주아동연대)'는 주국 군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전국 1만여 이주 아동과 이들의 부모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토론회를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갖기로 했다.
이주아동연대는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 아동의 초ㆍ중등 교육권 보장 ▲이주 아동 부모의 합법 체류 허용 ▲이주 아동을 위한 합리적 교육제도 마련 ▲이주 아동의 영주권 허용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이주아동연대에 따르면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이주 아동 가운데 정부의 일시적 교육권 보장으로 구제받은 경우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정부의 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이주아동연대는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이주 아동들이 공장이나 거리로 나가 아동노동시장에 편입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이주노동자 2, 3세가 일으킨 프랑스 사태와 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아동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이주민센터 허연 사무국장은 19일 "한국이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 유엔 아동인권협약안 비준국가"라면서 "정부는 이주 아동의 권리를 국제법에 맞게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
Total 6,59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