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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2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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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가 UN에 낸 보고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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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가 UN에 낸 보고서 반박
[레이버투데이 2006-10-20 16:56]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3차 이행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19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가 자유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특히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의 보고서 안에 들어있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문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구속·수배자의 문제 등이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9월 발표된 국제노동계 진상조사단 경과 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며,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 및 결사의 자유원칙 위한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 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의는 지난 1999년 2차 보고서 심의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0년 ‘시민적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 한국 정부는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음주 초에 20명 안팎의 정부 대표단을 자유권위원회 심의에 보낼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민변은 정부와 별도로 참가단을 파견,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선 13일 민주노총과 민변은 정부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
ⓒ 매일노동뉴스
사무실 폐쇄하며, 결사의 자유 보장?
한국 정부는 지난 2005년 2월 3차보고서에서 “정부는 교사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단결권 문제와 관련, “공무원에게 노조결성 및 정부당국과의 교섭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및 신분적 특성을 감안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내용 등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3차 보고서 제출시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제정 이전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공무원노조 지역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를 비롯,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미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행자부 지침의 반인권성은 국제인권단체들과 국제적 노동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받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도 “한국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나섰고, 그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탄압조치는 지역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였다”고 ‘반박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30일 부산에서 ILO 아태총회가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이 강제폐쇄된 것을 비롯, 9월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강제폐쇄 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노조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에 참가단을 보내는 한편, ILO에 사무실 폐쇄와 관련한 추가 제소를 계획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련, 100명 이상 수감 중
민주노총은 반박보고서를 통해 “100명 이상의 노조 활동가들이 단지 노동3권, 즉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근본적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대구와 울산, 포항 건설노조 등 건설연맹 산하 조직들이 벌인 일련의 파업으로 인해, 수감됐다”면서 “가장 경악스런 것은 정부가 상습적으로 수천의 전경병력을 동원해 건설연맹 노조 활동과 파업을 깨고자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극단적 폭력을 자행했고, 이런 상황에서 하중근 열사가 사망했다”며 “경찰 폭력을 중단하라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정부의 형법을 통한 노조원 체포와 수감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올 여름 내내 건설연맹 조직활동가들은 폭력과 갈취 공갈 협박 혐으로 기소돼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유일한 범죄라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변화된 계층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했다는 것 뿐”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9월11일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심각한 퇴보”라며 반박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민변, “이주노동자 무차별 단속 중”
민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문제에 대한 한국의 현행제도와 한국정부 및 법원의 태도에 대해 ‘반박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민변은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기초한 외국인고용이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2003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개발도상국과의 선업기술협력 차원’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출입국관리기관의 차량에 태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후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함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주택에 들어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사례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 구성과 장기간의 처리시간, 조사권한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여성 고위공무원의 부족, 보육시설의 부족 등 남녀동등권리 보장 부족의 문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혜 △(영장 없이 이뤄지는) 긴급체포의 남발 등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99년 이뤄진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가 충실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음”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와 관련해 “규약 22조(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2항(노동기본권의 과동한 제한을 금지한 것)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ILO 아태총회를 전후로 진행됐던 한국정부와 노동계의 공방이 유엔에서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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