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6-10-30 10:36
|
단병호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은 삼성화재 밀어주기”
|
 |
 조회 : 2,068
|
단병호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은 삼성화재 밀어주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정부가 고용허가제 업무를 산업연수생 연수추천단체로 활동해온 기관들에 위탁하기로 한 데 대해 “법적·도덕적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업무대행에 관련된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연수추천단체는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각종 비리로 문제가 됐으며 고용허가제도입 자체를 반대해오던 단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과 관련 산업연수생 제도를 운영해왔던 정부는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인력 수급 차질’을 이유로 두 제도를 병행 실시해왔다.
그러나 오는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는 폐지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는 고용허가제 일원화 대책을 만든다며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을 산업연수생 연수추천단체에 위탁을 주기로 결정한것이다.
단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민간위탁을 위한 기준을 논의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위탁기관을 4개의 연수추천단체로 한정해 어느 수준까지 위탁할지를 논의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특혜성 제도 도입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단 의원은 또 “외국인 노동자 사후관리의 많은 부분이 노·사 간 문제”임에도 이 업무를 사업주 연합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은 “결국 사업주 편향의 사후관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불편부당성에 어긋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단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운영과 관련, “삼성화재 밀어주기”라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단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이 사업주나 노동자의 의무보험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진 정책성 보험”이라고 강조하고 “삼성화재가 주도하는 상위4개사 보험사 중심의 컨소시엄 구성은 결국 삼성화재가 독단으로 입찰제안서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고객의 선택권 박탈은 물론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를 단독인수사로 선정, 삼성 특혜시비가 일어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4개사 중심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가입자의 보험회사 선택권을 여전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남아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단 의원은 “2008년부턴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공동인수(POOL)제를 개선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미 (99mok@dailyseop.com) 기자
|
|
Total 6,58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