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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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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외국인 생활지원 지자체별 조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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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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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6-11-01 08:33]
지방자치단체별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거주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춰 올해 말까지 지원조례를 제정 할수 있게 됐다.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출입 할수 있고, 도서대여 등 행정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예산을 편성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고충·법률·취업상담 등의 서비스 창구도 설치된다. 응급구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외국인 시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자체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수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며 “불법체류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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