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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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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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으며>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다. 유엔 총회가 1990년 12월 18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2000년 12월 전 세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제정한 날이다. 이 협약은 채택 20주년이 된 지금 세계 43개국이 비준했다.
하지만 G-20 정상회의를 치루면서 국격을 높이겠다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세계화를 이야기하고 세계속의 한국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애써 외면하는 있는 한국의 현실이다.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산업역군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60만의 외국인동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총각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후손들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30만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국민의 모두가 이들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지금. 국가가 이들을 애써 외면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위로하고자 대전 이주외국인복지관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과 함께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오는 26일(일) 오후 3시부터 은행동 외국인복지관 2층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300여명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이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주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충은 언어소통의 문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비자문제,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취약한 건강권과 복지, 아동의 육아와 교육문제, 유색인이라 당하는 차별과 편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장은 이주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사회를 다문화 공생의 선진사회로 발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현실은 한 국가의 선진국 평가척도이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 지금 우리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며 인권 후진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정부는 이주민 단속과 추방정책을 포기하고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포용정책을 구현하고, 미흡한 제도보완과 법률제정을 하고, 중장기적인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탁상행정을 타파하고, 지방자치선거에 참정권을 부여하고, 차별의식 철폐를 위한 공교육과 캠페인 등을 펼치는 등 이들의 인권, 사회권, 건강권, 행복권 보장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진정한 국제화, 세계화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120만명의 이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요, 진정한 선진국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상식적인 세상이다. 이주민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 받으며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생의 선진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사회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120만명의 이주민들과의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지혜를 모으자.
2010년 12월 17일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장 김봉구
(부설 외국인노동자센터,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소, 결혼이주여성센터, 다문화아동센터·도서관)
관련보도 - 메티컬투데이, KM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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