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투표체험하며 다문화 10대 정책 제언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관장 김봉구, 이하 외국인복지관)은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결혼이주여성 50명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모의투표체험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르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 합류했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에 정주하며 살아갈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 계기를 가졌다.

오늘 교육에 참여한 캄보디아 출신 아트홍랭(서구, 33)씨는 “올 해 처음으로 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자신있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복지관은 이주외국인 다문화 10대 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언하며 이주외국인들과 함께 공생의 다문화 사회를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을 주문했다.

이주외국인 다문화 10대 정책 제언

1. 전국 17개 시도에 다문화공립학교 설치
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력센터) 전국에 추가 설치
3. 외국인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4. 다문화식당 창업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창출
5. 이주외국인 현지국가에 한국문화원 확대 설치
6.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7. 다문화 전담부처 신설
8. 학교 급식 월 1회 이상 외국 음식으로 급식
9. 결혼이주여성 자활센터 광역별 설치
10. 이민국가로의 전환

(붙임)이주외국인 다문화 10대 정책 제언

1. 전국 17개 시도에 다문화공립학교 설치
다문화 가정 자녀들 전국 취학률 초교 78% → 중 56% →고 35%,
경기도 55.6%, 인천 57.4%, 대전 57.8%, 대구 61.4%, 서울 62.5% 취학률 기록
다문화자녀 초교 22%, 중학교 44%, 고등학교 65%는 졸업을 못하는 상황으로 공교육 탈락자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으로 다문화공립학교 설치가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내년 3월에 경기도 교육청이 설립하는 다문화공립학교를 모델로 전국화해야한다.

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력센터) 전국에 추가 설치
서울 경기 천안 부산 대구 등에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가 설립한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부족 이유로 추가설치를 안하고 있는 상황, 지역형평성 차원에서 추가설치 할 곳은 대전 충북 강원 전라 제주지역이다. 다문화가족센터가 전국 201곳에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외국인력센터 추가 설치로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과 고충상담, 한글교육 등 안정적인 체류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3. 외국인이주노동자 의료권 보장
외국인노동자 4대보험 의무화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장시간 근무로 실제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양방 한방 치과 약국 등 8년간 민간단체인 대전외국인복지관이 무료진료하는 곳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런 무료진료소는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전국의 무료진료소에 의료수가 적용이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다문화식당 창업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창출
다문화가정 7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나 이주여성 취업장벽은 내국인보다 훨씬 높아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가운데 대전외국인복지관이 이주여성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다문화식당 I'mAsia는 각종언론에 80여회 이상 보도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아시아요리를 한곳에서 맛볼수 있다는 장점과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초중고대학교 방문러시, 타지역에서 벤치마킹 방문, 현재 10명의 이주여성들이 고용되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자립에 충분하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201곳에 벤치마킹을 통해 201곳에 순차적으로 다문화식당을 창업 할 경우 이주여성 일자리창출과 지역의 다문화체험장, 다문화 인식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된다.

5. 아시아 현지 국가에 한국문화원 설치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현지에 파견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관 하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없다.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자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없어 한국에 들어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권침해 등 상당한 고충이 있다. 현지 국가에 한국문화원 설치 확대로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에게 현지에서 사전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들에게 국내에서 투입되는 예산 절감효과와 인권향상, 조기정착 유도, 한류 확산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6.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 온 이주여성이 목욕탕 출입 거부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현재 이주외국인 140만 명, 앞으로 30년 이내 5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금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이주외국인 인권 향상 도모와 모든 인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준비한다.

7. 다문화 전담부처 신설
외국인노동자는 노동부, 이주여성은 여가부, 유학생은 교과부, 체류는 법무부, 지역은 행안부 등 업무가 산재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갈등과 통합관리능력 부족, 당사자의 애로사항 등 이주외국인 총괄 부서를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 예를 들어 다문화청 또는 외국인청을 세종시나 대전3청사에 신설로 통합관리와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

8. 학교 급식 월 1회 외국 음식으로 급식
글로법 입맛이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에 각 학교 급식시 한 달에 1회 이상 외국음식 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문화 체험을 통한 다문화이해 증진과 글로벌 인재 양성

9. 결혼이주여성 자활센터 광역별 설치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동시에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이 이혼으로 해체되는 경우가 12%가 넘는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여성만 지원이 가능하며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혼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를 양육해야 할 경우 대부분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주여성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립교육, 직업훈련을 하는 이주여성 자활센터가 광역별로 필요하다.

10. 이민국가로의 전환
현재 한국인 750만명이 해외로 이민을 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민을 올 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민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세계 10대 국가인 한국의 국격에도 걸맞는 것으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전외국인복지관 042-631-6242 http://www.djm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