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17-01-07 18:31
|
CMB방송 집중토론-김봉구 관장
|
 |
 조회 : 549  추천 : 0
|
▣ 방송 : 2017. 01. 14 (토) PM 19:00
Q0. 시청자여러분께 하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현황>
Q1. 우리나라에 외국 인력이 도입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 인력 도입의 배경에 대하여)
Q2.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Q3. 이주노동자가 취업하기까지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 취업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요?
Q4. 패널 분들이나 패널분들의 주변에서 겪은 이주노동자의 사례가 있으신지요?
<이주노동자 법의 사각지대>
Q5. 외국 인력이 도입된 이우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 시행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란 무엇이고 제도가 통합된 이유는 무엇인지?
Q5-1.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올해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6. 국내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기한을 넘긴 뒤에
국내 취업현장에 남아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Q6-1.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도 많습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Q7. 열악한 기숙환경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Q7-1. 급여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법을 막을 방안이나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신고할 방법이 있는지요?
Q8.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재해의 발생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Q9. 일하다 다치면 받는 보상을 ‘산재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주노동자는 산재처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Q9-1.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몸이 아픈 경우, 보험혜택 및 의료비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때 진료를 받지 않아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까?
<이주노동자의 인권 사각지대>
Q10. 일일 근무시간이 20시간을 넘는 경우도 많고, 임금도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긴 노동에 비해 낮은 임금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Q11. 조롱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가 2명 중 1명꼴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작업장에서 언어로 오는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Q12. 한국 직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 종교적·문화적 차별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호소가 많을 것 같은데요?
Q13. 일용직 노동현장에서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을 선호하면서 내국인 일용직들이
현장에서 밀려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Q14.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노동허가제’입니다.
노동허가제란 무엇이고 이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Q15.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의료, 복지, 교육 등의
기회가 보장된다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Q16.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Total 1,42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