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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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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인정해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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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20  추천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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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수 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각종 단체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인재(人災)라는 피상적 사건, 사고로 보도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우리가 소위 '불법 체류자' 라고 하는 그들의 인권 실상과 적합한 처우 개선 그리고 국가 정책의 문제점은 은폐되고 말았다. 현재 외국인 이주＊노동 운동협의회의 공동대표 김봉구 공동 대표를 만나 이번사건의 근본적 해결책을 들어 봤다.
- 이번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 사건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를 형사사건의 범죄자처럼 범법자로 오인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신변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비자 기간이 초과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수감'한다. 이것은 법무부의 잘못이다.
-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
▲ 현재 미국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1천 2백만명에 이르고 여기에 20만명의 한인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범법 사실이 없으면 입국 5년만에 미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또 프랑스의 경우는 불법체류자금을 지급해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우리 나라는 이들을 범죄자처럼 수감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비영리기구나 인권단체에서는 그들을 '불법 체류자'가 아닌 '초과 체류자' 혹은 '미등록 노동자'라고 부른다. 일반인들이 '불법'이라는 어감에서 그들을 범법자로 바라보는 편견을 갖는 것 같다.
- 외국에 비해 우리 나라가 그들에 대해 정책과 마인드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크게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와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50년 전 만해도 독일에 이민간 사람들은 현재 독일시민으로 잘 살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외국인에 대해 포용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우리 나라는 이런 점만 봐도 세계화에 역행하는 폐쇄된 사회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간 한국인과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온 외국인에 대한 각 국가의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초과 체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 다른 나라는 대개가 '노동 허가제'를 적용한다. 이는 말 그대로 노동자 위주의 제도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 허가제'는 사업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있다. 비자 3년 기간 동안 3번의 사업장이동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용주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주 제한을 독소조항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옮기려 하는 데 한국인 고용주가 사람이 없다고 계속 붙잡아두면 외국인 근로자는 도망가게 마련이다. 이럴 경우 미등록 노동자로 분류된다. 불법 체류자에는 비자 기간을 넘긴 '초과 체류자'와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 현행 3년 비자를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급행료를 주고 와서 빚 갚으면 3년 기간에는 돈 못 번다. 또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노동자가 3년이 지나면 사업주도 새로운 외국인에게 일을 새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 차원에서도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3D 업종 기피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민국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범무부는 "우리나라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다. 즉 잘사는 미국에서는 오지 않고 못사는 동남아에서만 올 것이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총각들은 동남아 여자들과 국제결혼도 하지 말고 노동력도 가져다 쓰지 말아야 한다. 자국에서 상위층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면 국회의원, 장관을 한다. 그만큼 그들도 신분상승이 되는 거다. 미국에 20만명의 불법 체류 한인들이 강제 출국 당하는 거 봤나. 도망가느 ㄴ불법쳃자 잡으려다 지하철에 치어죽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왜 발생하겠나. 빚 ㄱㅍ고 이제 돈 좀 벌려고 하는 데 비자 기간 만료되고 추방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가 아닌 '초과 체류자'라는 인식이 퍼져 그들을 범법자로 보는 편견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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