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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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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ㆍ무관심… 서러운 한국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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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조건,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그 사회의 인권과 복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산재로 인한 이주노동자 사망 건수는 2004년 전체 2825명 중 74명(2.61%), 2005년 2493명 중 74명(2.96%), 2006년 2453명 중 94명( 3.83%)으로 점차 증가했다. 산재 부상자 중 외국인 비율도 2004년 3.06%, 2005년 2.94%, 2006년 3.78%로 늘고있다.
이 같은 추세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 소홀 ▲안전교육 부재 ▲안전장치 미비 ▲과도한 노동에 따른 피로누적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보다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대전 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김봉구 소장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가 근본 과제”라며 “이를 위해 일자리를 위해 한국을 찾는 이들의 입국 폭을 넓혀 영세중소업체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해야만 악순환의 근본 구조를 개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과제다.
천안시의 경우 2005년 1억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건립했으며, 경기도는 85억원을 들여 외국인노동자복지센터를 세우고 노동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 광주, 경북 구미 등도 각각 자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도 ‘국제교류센터’를 건립, 외국인들의 한글 및 컴퓨터 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특화된 지원시설과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80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해결 과제다.
우리나라는 이미 외국인 100만 시대로 들어섰으며 이 가운데 일자리를 위해 온 이주노동자 수만 50여 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에서 일하며, 다소나마 중소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을 완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들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탈하는 요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심하게는 ‘제노포비어(외국인 혐오증)’에 근거한 치안불안요소로까지 대하고 있다.
대전 국제친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은 세계화 흐름 속에서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신뢰에 근거한 공동체를 꾸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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