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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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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패물 돌려주세요”, “집에 돌아가도 다시 시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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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548  추천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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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다문화 시대 ... 4-의식은 이미 수준급, 법령은 수준 이하
“내 패물 돌려주세요”, “집에 돌아가도 다시 시작이에요”
A씨는 집안이 가난해 한국행을 결심하고 베트남 내 한국대사관에 직접 찾아가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묻고는 깜짝 놀랐다. 한국어학원을 3개월 다녀야 하고, 그 확인증이 있어야 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단다. 그 자격으로 예비테스트를 거치고 그리고 또 한국어능력시험을 쳐야 한단다. A씨는 막막했다. 돈이 없어 한국으로 가려는데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했다. 한국교민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학원은 1달에 1500바트(한국돈 약 4만원). 사설 어학원은 이보다 4배 많은 6000바트(한국돈 약 20만원)다. A씨가 시장 과일가게에서 일을 하며 버는 한 달 수익금은 2000바트(한국돈 약 6만원) 정도. 어쩔수 없이 집에 돈을 빌리기로 했다. A씨의 집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또 손을 벌렸다.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했건만 아뿔싸, 예비시험에서 조차 떨어졌다. 한국땅은 밟아 보지도 못하고 학원비 3개월치 2만4000바트(한국돈 약 60만원)만 날린 것이다. 대학교수인 옆집 B아저씨도 한달에 3000바트(한국돈 약 10만원)을 받는 판국에 A씨는 너무 많은 빚을 진 것이다.
심기일전한 A씨는 예비테스트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 그런데 어학원에서 만난 C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테스트를 쉽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단다. C씨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말야. 고위직하고 선이 통하나봐. 그 사람에게 돈만 조금 쥐여주면 예비테스트는 눈감고도 통과할 수 있대. 예비 테스트 뿐만이겠냐? 한국과 베트남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도 무사통과란다”고 말한다. 솔깃한 A씨. C씨에게 그 좋은(?)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돌아선다.
몇달 후 다시 본 A씨의 얼굴은 그리 밝지도, 그리 어둡지도 않다. 일단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으니 기쁘고, 쓴 돈이 많으니 얼굴에 그늘이 졌나보다. A씨의 현재 상태는 한국으로 송출될 인력풀에 올라가 있는 상태. 한국 기업이 이 인력풀에서 자신을 선택해야 한국으로 갈 수 있단다. A씨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예전 그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 C씨가 자신을 다시 찾아와 “인력풀에 올라가 있으면 한국에 언제 갈지도 모른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국에 아는 사람이 많대. 돈 조금만 있으면 한국으로 금방 갈 수 있게 해준다는데”하고 말한다. A씨는 다시 그 좋은(?) 사람의 연락처를 받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한국으로 출국했다.
※ 위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자가 임의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5개국과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각 나라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를 두고 송출에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환율이 달라 공식적인 비용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는 공식적으로 699달러(한국돈 약 70만원)가 든다고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지사 하노이 지인웅 소장의 말에 따르면 “예비테스트와 한국어능력시험,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대한 75시간의 사전교육,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포함해 699달러”라고 말했다.
인력공단 베트남지사는 인력 송출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지만 만연해 있는 비리로 가려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아주 넓어 모든 곳을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취재결과 공식비용만 주고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돈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예비테스트에서부터 비리는 시작된다. 인력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없어 각 성(우리나라의 도 수준)마다 위탁해 예비테스트를 치르고 있다. 하노이 주변 8개 성 중 4개는 가까이 있어 가끔 둘러보지만 나머지 4개는 너무 멀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한국정부의 입장은 예비테스트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베트남측은 “조율해 실행하겠다”란 막막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 비리가 자행되는 시점은 모든 시험을 다 치르고 인력풀에 올라가 있을 때다. 이 인력풀에서 산업인력공단은 기업체에서 인력 요청이 오면 업종별로 3배수를 선발해 기업체에 제공하고 이것을 받은 기업체는 3배수의 인력풀에서 선택을 해야한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도 한국에 가는 시간을 종잡을 수 없다. 지인웅 소장은 “짧게는 보름만에, 길게는 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맹점을 파고들어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있다. 브로커들은 “한국에 빨리 갈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며 시험에 통과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악용해 돈을 뜯어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결국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노동자들은 자기가 돈을 써서 일찍 들어온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빨리 들어온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운 좋게 일찍 선발된 건지”하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비리가 아주 많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돼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경일체라 불리울만 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3년을 일하고 본국으로 다시 송환, 1달여의 휴가를 보낸 뒤 한국에 다시 들어와 2년을 일해 총 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3년을 일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재고용’이라고 하는데 이 재고용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많다. 산업인력공단 지사들은 이런 재고용에 관계된 업무도 하고 있는데, 재고용이 되지 않아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년, 2년을 나눠 일하게 되는 속내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 한국법에 따르면 5년을 체류하게 되면 국적을 줘야한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적취득을 막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또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불법을 통해 많게는 1000만원의 빚을 지고 한국땅을 밟는 이주노동자들. 빚이 많아 자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들 생활비와 빚 갚는 비용으로 모두 써 버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시 맨땅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인해 5년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몸을 숨겨가며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더 있게 된다.
고용허가제. 이 말부터가 노동자 차별이다. 고용은 회사측에서 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 중심이고 노동허가제는 노동자 중심이다. 고용허가제 실시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계속 보완이 되어 가고 있지만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대전외국인노동자센터 김봉구 소장은 “앞으로 한국 법에도 노동허가제 등 노동자 중심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나”며 희망 담긴 말을 전했다.
이제 갓 19세 여성인 D씨. 호치민에서 5시간 이상 가야 하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어느 날 화장이 진한 여인이 마을에 나타났다. 이 여인은 아주 좋은 옷에 화장까지 예쁘게 했다. 길을 가다 이 중년 여인을 마주친 D씨. 여인은 대뜸 D씨에게 “한국에 시집가지 않을래?”하고 물어보았다. D씨는 갑자기 가슴이 뛰었다. 한국은 D씨가 TV를 보며 “와 좋다. 한국에는 저렇게 좋은 곳만 있을까? 비, 장나라 너무 좋다”며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닌 나라이다. D씨는 “한국에 시집가고 싶어요”하고 대답했다. 부모님도 모르게.
몇 달 후 중년 여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먹여주고 잠자리까지 제공한다고 호치민으로 나오란다. 부모님과 가족에게는 호치민으로 일하러 간다고 둘러댔다. 숙소에 도착한 D씨는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란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10여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D씨는 지금 초조하다.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방안에 있는 여자들은 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가는 여자들은 한국으로 시집가는 사람일 것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처럼 결혼을 위해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D씨는 일을 한다고 말한 부모님께 한푼의 돈도 부쳐 줄 수가 없다. 집이 가난해 자신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숙소에 있는 D씨에게 화려한 중년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이 여성은 결혼이주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중년여성은 “나에게 돈만 좀 주면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며칠을 고민하던 D씨는 집으로 전화를 했다.
D씨가 한국남자 Y씨를 만났다. 큰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중년 여성이 말했다. 결혼을 결정하고 백화점에 가서 예물도 샀다. 고향집에서 결혼식도 올렸다. 물론 부모님께는 하노이에서 일하다 만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다. 남편은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고 D씨는 5달 후 한국으로 들어간다. 남편이 돌아가자 D씨는 숙소로 돌아왔다. 중년여성이 자신에게 예물을 맡기라고 한다. D씨는 어리둥절했다. 중년여성은 “잊어버리고 나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맡기는게 좋을거다. 한국으로 들어갈 때 꼭 다시 주겠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해 어쩔 수 없이 예물을 건네준다. D씨는 한국으로 들어가기 며칠 전 중년여성에게 예물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 한다. 중년여성은 “한국 가기 싫은가 보지? 그냥 조용히 있어”하고 말한다. 무섭고 불안한 D씨는 그냥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농촌총각인 Y씨(45세)는 부인 D씨와 결혼하기 위해 결혼정보업체에 1200만원이라는 거금을 냈다. 결혼정보업체 말로는 비행기 티켓값과 숙박료, 결혼식 비용을 제외한 600만원 가까이는 부인의 친정집에 보내진단다. Y씨는 그냥 믿고 맡겼다. 베트남에 가서 결혼을 하고 장인, 장모님께 인사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몇 달 후 부인 D씨가 한국에 도착했다. Y씨는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인천공항까지 달려가 부인을 집으로 데려왔다. 내려오는 길에 Y씨는 부인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다. “부인, 내가 친정으로 돈을 좀 보냈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다음에는 더 잘할게”하고 D씨에게 자랑했다. 하지만 Y씨의 돈은 정말 별게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결혼정보업체와 중간 브로커, 왕마담, 새끼마담까지 돈을 다 떼먹고 정작 친정집에 돌아간 것은 30만원 뿐이었다.
남편을 만난 D씨는 답답하다. 남편은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농가의 농부였다. 또 말이 통하지 않아 예물 빼앗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D씨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등 새식구들과 낮선 이국땅에서 낯선 이국문화에 적응하느라 예물은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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