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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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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사사포커스" 인터뷰 - 고용허가제 5주년, 코피노 분유값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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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67  추천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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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시사포커스
방송시간 : 2009. 8/19(수) 오후 5:45-5:56
인 터 뷰 :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준구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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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실시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고용의 자유보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준구 정책부장 전화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실시하게 된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기업연수를 통해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선진 기술을 이전하고, 국내 3D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시행됐으나 송출비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과 불법체류자 양산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의 약점을 노린 사업주들의 인권 유린이 악순환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수생”신분으로 인권유린을 당하던 이주노동자들을 “근로자” 신분으로 격상시켜주려는 취지로 도입하게 된 것이 고용허가제입니다.
2.고용허가제 5년을 평가할 때, 당초 취지대로 이행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분명히 발전된 제도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 간에 근로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가 MOU를 체결하다 보니 정확한 근로조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외노센터가 회원단체로 있는 전국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6∼7월 외국인 노동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허가제 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과 달라진 사례가 전체의 60%에 달하고 계약서를 이해하고 입국한 이들은 27%에 불과합니다.
송출비리도 여전하여 입국과정 중에 18%의 이주노동자가 브로커를 통해 많은 비용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국 비용은 평균 2635달러(약 330만원)로 조사됐고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6105달러로 가장 많고 중국(4699달러)·스리랑카(2248달러)·인도네시아(2074달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한화로 1000만원 가량의 송출비용 사용했다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송출비리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송출국에 나가 인력수급을 관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저도 손대기 어려운 송출국의 비리구조가 있습니다.
3.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이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가 사업주의 계약 해지, 휴업·폐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신변이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사업장 이동기간도 2달 밖에 안 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자진출국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등록체류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근로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입니다. 결국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 노동자’가 5년 새 100배 이상 느는 등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대우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1시간 일하고 116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 이상이 회사 내 방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건축법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본인이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경험한 인권침해는 언어폭력(35.8%)·차별대우(34%)·폭행피해(1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혹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최근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40세의 남성 이주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입국한 지 채 1년이 안 된 이분은 한국어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들어오게 된 이분을 집중 상담해 본 결과, 심한 사업장내 구타와 차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업무숙련이 더디고,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힘든 일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히려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주 측은 저희 센터가 쉼터와 취업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저희에게 고아를 버리듯이 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이 사업주에게 달려있는 상황인데다, 다시 그 업체에 돌아간다고 해도 지속적인 차별대우가 폭행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장이동을 지원해 주었고, 대전에는 일자리가 전혀 없어 전국에 있는 업체에 연락을 하던 중 결국 충남 당진에 있는 업체를 힘겹게 구해 사업장이동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5.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대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전의 경우, 합법체류자와 미등록 체류자를 합쳐 50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며 지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라도 경기도의 경우, 5개의 이주노동자 전용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경남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 외의 지역들도 점차 전용지원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전시의 경우, 저희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우주도시를 개최하고 국제화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의 이미지와는 잘 들어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숫자를 떠나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의 하나인 이주외국인의 처우개선에 대해 더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6.정부와 대전시에 바램이 있다면.....
현재 근로계약 기간을 현 1년씩 3년 계약에서 2년 이상 5년 계약으로 바꾸고, 재고용 요건 다소 완화하는 등을 골자로 한 고용허가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다소나마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출국의 송출비리 문제와 국내에서의 인권유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송출국의 구조적인 비리를 한국정부가 근절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나 적극적인 홍보와 인력배치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이며 한국사회와 정부, 시민들이 함께 도와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걸 맞는 지원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선진 다문화사회가 구현되고, 아시아의 리더 국가로 성장하는 한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전시는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돌봐야하는 소외계층이고, 대전시의 소중한 손님들입니다. 세계화도시, 국제화도시라는 이미지가 영어교육, 세계대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7.대전외노센터에서는 필리핀 코피노들을 위한 분유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지요?
대전외노센터는 필리핀에 버려진 한인 2세(코피노)와 미혼모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 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48%에 육박하는 필리핀은 공산품 수입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유의 경우 전량수입에 의존하는데 서민 월급이 평균이 한화 10만원인데 비해 분유값은 한화 4만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고통 받는 코피노와 미혼모들에게 분유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6월 초 “포털싸이트 다음”을 통해 3주간 집중모금을 한 결과, 네티즌 2000여명의 소액기부와 교회, 개인들의 후원으로 총 630만원이 모금되어 당초 목표액이었던 48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모금액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는 퀘존 지역뿐만 아니라, 페어뷰와 클락 지역에 있는 총 3개 코피노 지원기관에 나누어 수십 명의 코피노들에게 5개월 정도 분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8.코피노에게 분유보내기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참여 할 수 있는지.....
현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코피노와 미혼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후원기관과 단체, 개인후원 요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부터 버림받은 한국아이들 코피노를 돕는 소중한 일에 동참하시려면 저희 홈페이지(www.djmc.org) 후원란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고, 전화 042-631-624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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