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9-08-26 01:41
|
“송출비리·인권침해 악화시키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을”
|
 |
 조회 : 1,933  추천 : 365
|
“송출비리·인권침해 악화시키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을”
대전외노센터, 노동·생존권 보장정책 촉구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외노센터)가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시행 5년과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노센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현재 상태로 방치될 경우 과거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로 점철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지탄받았던 연수생 제도로 회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송출비리 발생국가에 대해 인력 도입을 중단하는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전국적인 국내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외노센터는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제한’ 전면 폐지 △이주노동자 숙박비 공제 철회 △이주노동자 최저주거 환경보장 등을 요구하고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 개정안 반대입장을 밝혔다.
외노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대해 국가 간 양해각서를 통해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그 동안 편법적 산업연수생제도를 극복한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력 제도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외노센터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는 철저한 고용주 중심 제도 하에서 인권과 노동권을 담보 잡힌 채 여전히 생산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며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맞아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노동자는 송출과정과 입국 후 산업현장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충분한 직업적 정보와 노동자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노센터 조사 결과, 입국 전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입국 후 경험한 내용이 달랐다는 노동자가 60%를 넘었고, 근로계약서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0%에 이르렀다.
산업재해를 당한 1/3 정도(35.2%)가 본인 부담으로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고 전체 이주노동자 1/3 이상이 직장 내에서 언어폭력(35.8%)과 노동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34%)고 답했다.
특히 조사 결과,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06년 3791달러에서 올해 6105달러로 송출비용이 늘어 조사대상 국가 평균 비용 2635달러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외노센터는 “뇌물과 급행료 등 탈법적 비리가 몇몇 송출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비리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자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외노센터는 “정부가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검토를 통해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중 회사 제공 기숙사비와 식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기업 이익 극대화에 이주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등 현 정부의 정책이 결국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허가제법 개정에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없다”고 성토했다.
|
|
Total 1,42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