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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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다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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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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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다시 생각한다!
여수 출입국사무소에서 발생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당한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단속 위주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만기를 초과한 초과체류자이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인 교포들이 20만명, 전체 1,2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미국 시민으로 받아 들이고, 부족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민의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내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단속과 추방을 당하지 않고, 영주권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불법체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도 있으나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유럽국가에서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정책을 실시함으로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인권탄압국가라는 오명을 받지 않고,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선진사회로 가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외국인 포용정책이 아닌 단속과 추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여수 출입국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속과정과 수감소에서 갖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단속의 압박감을 못이겨 2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타국에서 자살을 하여 운명을 달리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기초산업을 책임졌던 산업역군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 한 것이 아니라 단속과 감금, 폭행과 추방이라는 파렴치한 정부의 응답에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는 추방정책이 능사가 아니고 50만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심도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7. 2. 12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련보도 - 연합뉴스, 경향신문, CBS 기독교방송 '시사포커스', 오마이뉴스, KBS '생방송 대전입니다', 일요시사, 크리스찬 연합신문, e-대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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