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6-12-18 09:56
|
국민연금，특수직연금과 통합시 가입기간 연계해 수급권 인정 될 듯
|
 |
 조회 : 1,841
|
국민연금，특수직연금과 통합시 가입기간 연계해 수급권 인정 될 듯
[쿠키뉴스 2006-12-17 17:28]
[쿠키 사회]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이 통합될 경우 사회보장협정 모델처럼 이들의 가입기간이 연계돼 급여 수급권이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국민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연금관련 실무자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 실무협의회’를 구성,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이 모델=사회보장협정은 해외 장기 체류자나 이민자가 국내와 국외에서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걸 방지하는 협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이 통합되면 이 모델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 방침은 현행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필수가입기간이 각각 10년과 20년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이 통합될 경우 필수가입기간 미달로 연금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해외 단기파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본국과 파견국 연금제도에 따라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일정기간(5∼8년)은 상대국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또 외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이 합산돼 연금액이 산정된다.
한국에서 5년간 국내 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미국에 이민해 미국 연금에 9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귀국한 사람은 한국과 미국의 최소 가입기간(양국 모두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못 받게 된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돼 있어 이 사람은 양국의 합산 가입기간이 14년으로 산정돼 매달 한국에서는 14분의 5 수준을,미국에서는 14분의 9 수준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연금 환급 가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열린우리당) 의원은 중국·몽고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온 산업연수·고용허가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돌아갈 때 자신이 낸 국민연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7일 현재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중 산업연수생(E-8 비자)과 고용허가 근로자(E-9 비자)는 총 4만4424명으로 이들이 낸 연금은 총 416억9949만원으로 집계됐다.
|
|
Total 6,58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