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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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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근로자 포용정책으로 기업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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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근로자 포용정책으로 기업 살려야"
[뉴시스 2006-12-21 17:34]
경기 안산시가 포용적인 외국인근로자정책만이 침체된 산업공단을 살릴수 있다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의 재취업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의 개선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인권문제 개선책에 적극 나섰다.
안산시가 이같은 문제에 발벗고 나선 까닭은 국내 4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약 10% 수준인 4만여명이 원곡동 일대에 집중 거주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게 이들은 반월.시화공단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융통성없는 외국인근로자 정책으로 인해 영세업체의 인력난과 함께 기업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박주원 경기 안산시장은 최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행정지치대학원장)의 '제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워크??' 에서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란 주제발표에서 정부에 이처럼 건의를 했다.
박 시장은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3년여동안 언어와 기계작동을 익혀 숙련공이 될 무렵이면 출국시킨뒤 6개월이내에 재취업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을 기업의 요청이 있을경우 출국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2년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무허가권을 이양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 거주외국인 역시 행정기준 인구의 지역주민으로 포함시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역사회통합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건의했다.
박 시장은 또 우리사회가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깊이 인식하고 이들을 포용해 지역발전의 역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곡동 일대 외국인거주지의 환경, 복지문제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최초로 외국인복지지원과를 설치, 관리, 민원, 문화, 복지 등 4개팀을 구성, 앞으로 복지회관건립, 고충상담, 문화행사, 응급구호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 민원상담 554건(15개국) ▲내.외국인 갈등해소를 위한 내국인 상담 110건 ▲내외국인과 기업체가 함게 참여하는 소식지 발행 2회 2000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내.외국인 설문 2회 ▲외국인근로자 정보제공을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 1회(1000부)를 제작했다.
이와함께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으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한글교육(연중) ▲외국인고용 기업체 방문 한글교육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5개기업) ▲산재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문화행사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설치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에 26개사업(8개단체)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탐방 500여명(7회) ▲외국인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공연 4600명(15회) ▲민간단체 연계 외국인근로자 행사 6000명(16회) ▲생활체육교실운영 1490명(17회)을 실시했다.
또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사업(통역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대표자 간담회 등), ▲외국인 인권침해 상담 및 노동 법률상담, ▲긴급생계비, ▲의료비, ▲귀환여비 등 응급지원 사업도 실시했다.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일반, 치과진료, 상담 등 무료검진 1만6441명 ▲결핵, 에이즈 등 이동검진 3472건 ▲기형아, 예방접종, 출산비지원 등 외국인임산부 출산 무료지원 ▲혈액검사, X레이 검사, 소변검사 등 기업체 무료 방문진료도 실시했다.
안산시는 앞으로 원곡동 일대 '국경없는거리'를 전국 최초로 특화사업 구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다문화 공동체의 테마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외국인들의 생활환경에 맞게 다양한 국가의 상징성을 살린 조형물설치와 문화, 역사 공간설치, 휴식공원설치, 문화. 공연. 교육. 볼거리 설치 등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는 구역으로 만들기로 했다.내국인들도 찾아오는 관광벨트화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다" 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안산에 둥지를 틀고 사는 외국인들도 우리와 한 공동체이며 시민으로 감싸안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며 "특히 전국 외국인근로자 10%의 4만여명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큰 자원이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안산시는 앞으로 내국인 여성과 외국인남성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코시안'이 호적취득을 못해 취학, 의료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하며 융통성없는 불법체류단속, 외국인근로자의 영주권 문제 등도 독일 및 미국, 일본 등에 맞춰 법적으로 전향적 검토 시점에 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현재 원곡동일대에 3만231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합법외국인근로자로 취업사증 소지자 중 ▲비전문취업자 4629명 ▲연수취업자 2375명 ▲산업연수생 2101명 ▲기타 5418명이며 ▲비 근로자 외국인은 4626명 ▲불법체류자 1만317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 현황으로는 ▲제조업 8603명 ▲서비스업 600명 ▲건설업 2574명 등 총 8603명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연수생의 국적별 현황은 ▲중국 286명 ▲중국동포 631명 ▲인도네시아 926명 ▲베트남 616명 ▲필리핀 601명 ▲방글라데시 23명 ▲태국 296명 ▲우즈베키스탄 199명 ▲스리랑카 204명 ▲파키스탄 224명 ▲기타 470명 등 총 4476명으로 밝혀졌다.
외국인에 대한 시민의식조사결과도 나왔다.'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상호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외국인의 경우 ▲매우좋게생각한다 21.8%, ▲좋게 생각한다 55.5%, ▲보통이다 21.8%, ▲매우좋지않게 생각한다 0.9% 로 나타났다. 또 주민들은 ▲매우좋게 생각한다 6.7%, ▲좋게 생각한다 57.5%, ▲보통이다 29.2% ▲좋지않게 생각한다 0.8%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매우좋게 생각한다 12.5% ▲좋게 생각한다 37.5% ▲보통이다 46.9% ▲좋지 않게 생각한다 3.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년이상 장기체류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찬성여부를 묻는 주민 설문에서는 ▲적극찬성 5.21% ▲찬성 36.7% ▲시기상조 37.7 반대 14.3% ▲적극반대 5.21% ▲무응답 2.4% 순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이 비교적 긍정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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