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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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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여수 화재 참사는 국가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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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3일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이주 노동자 여수 화재 참사 영화인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먼 타국 땅에서 힘들게 일한 뒤 범죄자처럼 갇힌 것도 억울한데 총체적 인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노의원은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참사 현장에서 동료를 잃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라고 있는 생존한 이주노동자들을 또 다른 보호소에 수용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화인들의 이번 성명 발표는 이번 화재참사의 관리부실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차별과 이를 방치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노의원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보다 못한 보호시설에 단체로 수용돼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이주 노동자들을 관리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현행 외국인 보호규칙을 당장 국제 인권보호 규약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의원은 “법으로 허용된 보호기간은 최대 20일이고, 피의자를 구금하려면 법관의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의자도 아닌 외국인노동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장기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장기구금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1년 넘게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노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오늘 영화인 기자회견에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진욱 위원장과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양기환 사무국장, 독립영화협회 원승환 사무국장, 동갑내기 과외하기 김경형 감독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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