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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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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소수자들 사회적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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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소수자들 사회적 차별 여전”
입력: 2007년 03월 07일 18:33:26
미국 국무부는 6일 발표한 2006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소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은 줄었으나 사회적 차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성별·나이·인종·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대체로 준수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태도들로 인해 여성과 장애인, 소수민족의 기회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혼 여성에 대해 낙인을 찍는 사회 분위기와 정부·민간의 이혼 여성 지원정책 미비로 인해 호주제 폐지로 이혼에 따르는 법적 부담이 줄었음에도 여성들이 이혼 대신 가정폭력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난민의 경우 한국 내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차별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많은 수의 난민 신청이 접수되지만 난민 지위 인정 절차가 복잡한 데다 지위를 획득해도 부처마다 제각각인 정책 때문에 난민들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 예전과 같은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성매매나 중국과 동남아로의 섹스 관광이 만연해 있으며, 성매매로 입건된 이들 중 15%만 처벌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국가보안법의 개념이 모호해 친북한적인 평화적 표현에 대해서도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국가별 각 인권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과 중국, 이란,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에리트레아 등 8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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