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체류기간 연장 등 신고절차를 몰라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중국과 옛 소련 동포 등에게 방문취업 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방문동거(F-1-4)나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불법체류자가 된지 1년이 안 된 동포가 자진신고를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방문취업(H-2)자격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경우에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범칙금 부과 후 자격 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과 근무지 변경 등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불법체류를 하게 된 동포 4,5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방문취업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체류기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3년인 점을 고려해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은 동포를 선별해 구제할 방침이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방문취업제가 동포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를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문동거·비전문취업자격 동포 중 불법체류자수(2006년12월 현재)

구분	중국	러시아
방문동거(F-1-4)	1,934	5
비전문취업(E-9)	2,605	0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