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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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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남북한 자주평화통일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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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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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국제부 정보보고]
▣ 원자바오 중국 총리 5일 한국 특파원 간담회 일문일답
이번 한국 방문은 오랫동안 기대해온 일입니다.한중 양국의 친선과 협력 다지기 위해 방문하는 것입니다.이자리를 빌어 한국 국민들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 북한 핵 실험 이후 6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총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 한반도에서 정전이 이뤄진지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잇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식이든 냉전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을 추진하면서 관련 각국과 협상과 대화를 한층 강화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화와 담판을 통해 접촉를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면서 관계를 증진해 그 기초 위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이루길 바랍니다.
중국정부는 남북의 이같은 노력을 계속 지지하며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고구려 역사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주은래 전 총리는 지난 1963년 조선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고구려 뿐 아니라 발해도 조선의 역사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 하고 있습니다.또 백두산(중국명 장백산) 문제를 놓고 한국민과 중국민 사이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중한양국은 가까운 이웃이고 수천년의 우호 왕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 발전의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 중한 간에는 영토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발전의 중요한 정치적 기초입니다.
민족과 국경 변천사 연구는 학술과 정치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한국과 중국간 경제협력은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 중국과 한국은 올해로 국교수립 15년이 됐습니다. 이 15년 동안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관계의 발전은 매우 빨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양국간 무역액이 1300억달러 돌파해 15년전보다 26배나 교역량 늘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3만건에 이르고 투자억은 35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매년 쌍방간 민간왕래는 5백만명이 넘습니다.중한 관계가 이처럼 빨리 발전하는 것은 양측이 평등 호혜 원칙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고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양국의 지도자는 쌍방간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고 오는 2012년에 양국 교역액 2000억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제의 세계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도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를 조정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하며 경제협력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협력분야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금융과 정보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한 양국은 앞으로 국제적인 다자간 협상무대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WTO, APEC, 아세안+3 등 다자 협상무대에서 중국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지난 2005년, 중국과 교역규모 1천억 달러가 넘는 국가 중에 처음으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현재 중한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양국간에는 자유무역협상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양측이 더 빨리 연구를 진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성과를 내서 쌍방간 자유무역 협정을 빨리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중국국민과 한국 국민 사이의 정서적 교류를 확산시켜 우호를 증진시키는데는 이른바 한류(韓流)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한국 드라마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한류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국간 문화교류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중한간에는 장기적인 문화교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는 양국민의 서로 마음을 교환하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류라는 문화현상에 대해 중국인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중국 정부는 한류를 제한하지 않고 장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한 수교 15주년이자 양국 정부가 지정한 '중한교류의 해'입니다. 중국정부는 '중한 교류의 해'에 47개의 중점적인 행사를 확정했습니다. 이 행사 중 대부분이 문화 교류에 속합니다.
나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중한교류의 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한 교류의 해 행사를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가 한층 촉진될 것입니다.
▶ 중국은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많은 혜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등 경영환경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계속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자본과 기술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이는 중국 경제 발전을 촉진해왔고 각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도록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는 구조조정이라는 매우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내외 기업의 우대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지금은 주요 산업을 기준으로 우대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인대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이는 내외 기업의 세금을 같게 하는 것입니다.이는 국내외 기업이 평등한 지위에서 경쟁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국내외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첨단 산업과 이윤이 적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우대정책 실시합니다. 또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우대정책을 유지합니다.이미 계약맺은 기업은 5년간의 과도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조치로 인해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경영이 악화되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외자 도입과 관련한 완비된 법규가 있고 안정되고 공평한 시장환경도 조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우수합니다.우리는 노동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노동력의 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합법권 권익을 보호받는 것처럼 외국기업들도 중국 법에 따라 중국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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