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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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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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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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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노동자(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실상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 임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자원이라는 점에서 1986년 최저임금액 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법정근로시간=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18세 이상 근로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1주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1주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미성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 하지 못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하루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로(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시간외근로가 합법이든 위법이든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여성과 연소근로자 보호장치=근로자는 업무중 여러 가지 위험 노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사전예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후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제도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과 연소 근로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거나 임신중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일을 시킬수 없다.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원칙적으로 갱내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도 포함)는 고용해선 안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사용가능하지만 그러한 발급대상도 13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임신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산전 산후 보호휴가가 보장된다.
이중 최초 60일 만이 유급휴가이다.
임신중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경우 근로자 청구에 의하여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은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특히 산전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이 보장된다.
■ 외국인 근로자=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일정한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구내 고용,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 등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 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①체불된 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금액이상을 보증하고 ②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며 ③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고 이러한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변호사 송태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사법연수원 35기△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무·국회담당관△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국제거래법과정 수료△중국 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학원 연수△국회의원, 정부기관, 공기업, 회사, 사회단체 등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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