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 연수생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찾아와 업체에서 수당 미지급 및 휴일에도 강제근무 시키는 등 애로사항 면담함.”

“처리결과 : 연수생으로 하여금 해당국가 국내지사에 상담토록 안내함.”

대표적인 연수추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연수생 사후관리 명목으로 사업주들로부터 거액의 사후관리비를 받고도 실제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4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국회 산업자원위 조정식 의원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한 해에만 93억원 가량의 사후관리비를 거둬들였으나 실제 사후관리 실적은 매우 미미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표1 참조>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애로상담 462건 중 406건 직접처리 안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2005 연수애로 상담일지’에 따르면 모두 462건의 애로상담 실적이 대부분 상담이 아닌 전화안내를 통한 단순안내 후 종결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모두 462건의 애로상담 일지 중 406건(87.9%)이 처리담당자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사후관리업체, 즉 해외송출업체의 국내지사들이 진행한 것으로 명기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나머지 60건 정도를 10명여명의 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나머지는 나머지는 모두 해외송출기관의 국내지사에서 처리한 것이라는 것.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연수애로를 처리하지 않고도 사후관리업체의 실적을 도용한 것이란 것이 지적이다.

공동투쟁본부는 “실제 사후관리업무는 해외송출기관의 국내지사에서 진행한 가운데 그나마 이들이 처리했던 상담조차 연수생과 사업주가 겪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이 아니라 사업주의 입장에서 연수생에 대한 일방적 지시와 협박성 답변으로 일관한 상담을 진행해온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출한 상담결과 자료를 보면 체류연장의 가능 여부를 묻는 연수생에게 체류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이탈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으며 현지의 가족들에게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의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편입’에 대해 연수추천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후관리업무의 ‘노하우’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연수추천단체 사후관리 노하우 실체 없어”

공동투쟁본부는 “그동안 산업연수생 관리를 통해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제로는 사후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한 해외송출업체의 국내지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감독 책임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동투쟁본부는 “기만적 사후관리를 하며 돈벌이에만 급급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 산업연수제 사후관리 대행기관 자격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기만적 사후관리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동안 벌어들인 사후관리비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 부실관리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업주가 대행기관에 지불하는 산업연수생 1인당 수수료(연수관리비·3년)는 중소기업중앙회 38만원, 대한건설협회 35만원, 수협중앙회 62만원, 농협중앙회 54만원 등이다.<표 참조>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