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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0-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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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등 고용허가제 개입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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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고용허가제 개입 철회돼야"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의 고용허가제 개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허가제는 도입 2년째를 맞고 있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종률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03년 13만8056명이었으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18만8483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05년 18만79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는 6월 현재 18만9220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최근 정부는 고용허가제 연수추천단체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5년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007년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정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2005년 12월 정부 관계부처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주관기관으로 대행업무를 관리하고, 중기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산업연수추천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의 대행기관 운영방안 결정했다.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은 관계 실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방안 마련했는데, 중기중앙회·대한건설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를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추방반대·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이하 부경공대위)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중기중앙회 등의 연수추천단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경공대위는 "고용허가제는 갖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리와 인권침해의 주범이었던 중기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을 또다시 고용허가제에 편입시키려는 음모를 밀실야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산업연수생의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는 산업연수생의 권익침해 등에 대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중기중앙회에서 국회에 낸 자료를 보더라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공대위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연수생 A씨가 위궤양 질환이 있어 정상근무가 힘들어 환경이 좋은 업체로 옮기고 싶어 했지만 중기중앙회는 정신교육을 하여 업체의 환경에 적응하며 근무를 계속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연수생 B씨는 중기중앙회에 찾아와 업체에서 수당 미지급과 휴일 강제근무 등 애로사항을 밝혔는데, 중기중앙회의 처리결과는 연수생으로 하여금 해당국가 국내지사에 상담토록 안내한 게 전부였다.
부경공대위는 "산업연수제하에서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에 의해 저질러진 송출비리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중기중앙회의 경우 산업연수제 하에서 매년 수백억의 사후관리비를 받아 챙기고도 모든 책임은 송출업체의 국내지사에 떠넘겨 왔을 뿐만 아니라, 송출비리를 저질러온 임직원의 구속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2005년 한 해에만 73억원 가량의 사후관리비를 거둬들였으나, 실제 사후관리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총 462건의 애로 상담 일지 가운데 406 건의 처리 담당자가 중기중앙회가 아닌 해외송출업체의 국내지사들이 진행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부경공대위는 "비리의 온상이자 이주노동자인권침해의 주범, 나아가 사후관리업무 수행능력조차 없고 자신들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된 중기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에게 정부는 또다시 고용허가제 편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들 이익집단들이 고용허가제의 대행업무를 맡으며 사후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익단체들의 돈벌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경공대위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당하며 일부 이익단체의 돈놀음에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밀실야합, 기만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 "중기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편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산업연수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중기중앙회 즉각 해체할 것" 등도 아울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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