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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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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인권과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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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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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는 거의 다 3D업종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불법체류가 법적으로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업주는 최소한의 양심과 인격적인 자세로 그들을 고용해야 한다.
현재 부산과 경남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일용직 파견업체에 나가 일거리를 얻지만 보험이나 퇴직금이 없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일용직을 택하는 배경에는 월급을 주는 일반공장이나 업소들이 이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악용해 월급을 제대로 안주거나 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이나 기타 3D업종의 작업장에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투입된다. 특히 이들은 일하다 부상을 당해도 산재 처리도 못받고 법적 보호도 못받는다. 그래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상상해 보라. 이들이 한국을 인권유린 국가로 기억하며 반한감정을 가지고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이나 직업교육은 물론,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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