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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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취업자, 처벌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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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취업자, 처벌도 차별?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0-25 10:20]
- 부당행위 조치실적, 업체는 111건, 외국인은 1,022건·
- 처벌조치도 형평성 잃어...개선필요
중소기업 중앙회는 연수취업자에 대한 부당처우와 연수·취업자가 행한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서 분쟁을 예방하고 있음.
그러나 염동연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요구한 연수업체의 부당처우 관련 조치실적을 보면, 연수업체의 부당처우는 04년부터 지금까지 113건에 불과한 반면, 연수취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조치는 1022건이나 되는 등, 조치실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 결과는 연수취업자의 부당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수취업자의 신분상, 부당 연수업체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보다 적게 나온 수치임.
현재, 연수취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조치실적에는 업무태만과 단체행동이라는 유형의 부당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정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요구까지 무시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편파적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출국, 계속연수, 근무처 변경으로, 연수업체에 대한 제재보다, 연수 취업생들에 대한 제재가 더 가혹한 것으로 나타남. 염동연 의원은 "연수업체와 연수·취업자의 분쟁 조정을 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부당행위 기준과 제재정도를 만들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지적함.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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