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1-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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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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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급증
【청주=뉴시스】
3D 업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정경훈)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충북지역 외국인 고용허가제 발급건수는 모두 12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2건에 비해 6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동포가 414건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247건, 몽골 188건, 태국 153건, 베트남 109건, 스리랑카 84건, 인도네시아 34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69건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122건, 농축산업 35건, 건설업 3건이 뒤를 이었다.
고용허가제 발급이 급증한 것은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이원화 됐던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에 첫 도입 됐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일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이행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원하는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 LIST(부족인원의 최대 15배수 가능)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서비스업에서 고용특례 외국인근로자(중국동포, 고려인)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일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함께 센터에 내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다만 고용특례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전문 수리업, 욕탕업,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된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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