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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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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쿼터제 시행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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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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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가진 어업인들이 양미리 등 성어기 출어를 맞아 외국인을 고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외국인 고용 쿼터제에 묶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15일 산업인력공단 강릉지사와 지역 어업인들에 따르면 양미리와 도루묵 등이 많이 잡혀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싶지만 외국인 고용 쿼터제에 묶여 신규 외국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 쿼터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적정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에 걸쳐 농축산업 1000명, 어업 900명, 제조업 1만3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100명 등 외국인 1만7000명과 외국국적동포 1만7000명 등 총 3만4000명만 고용할 수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올해 선박보유 어업인들은 성어기를 맞아 외국인 고용신청을 했으나 15개 업체에 31명을 고용했을 뿐 일부 어업인들은 지난 8월 이미 쿼터 인력이 마감돼 더이상 신규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인력공단은 어업인들이 신규 외국인을 구하지 못하자 다른 배에서 일하다 자리를 옮기는 사업장변경자를 알선토록 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 주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더욱이 어민들은 노동강도가 센 어업 일을 하지 않으려는 국내인뿐만아니라 외국인조차도 제때 구하지 못해 출어를 포기해야하는 실정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출어를 위해 외국인을 구하려해도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상 국내 인력 고용을 신청한 뒤 희망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을 구해야하는데 이러다보면 고기잡을 때를 놓쳐 이래저래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푸념했다.
산업인력 공단 관계자는 “어촌에 젊은 노동자들이 거의 없는데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해 선주들이 성어기때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때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같다”며 “구인난 해결을 위해 신규 외국인 노동자 고용보다는 사업자 변경자를 수소문해 수급해주는 등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릉/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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