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생생뉴스 <생생 인터뷰>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거주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007년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마련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시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에 대해...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김봉구 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봉구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1.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분들이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 2013년 22,907명에서 2014년 23,729명으로 1년동안 822명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유학생, 기타외국인 각각 6천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4만명 충북은 2만명 수준입니다.

2. 국내에 거주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거주 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언어소통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문화 차이의 갈등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3D업종에 종사하며 제대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주여성들의 높은 취업 장벽,
다문화가정의 경우 7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3. 이렇게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가 외국인 지원을 위해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네 참여정부에서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하달해 대부분 지자체들이 이 표준조례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 법률상담, 보건의료, 문화활동 등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대전시도 2007년 행정자치부가 만든 표준 조례안을 따라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대전시의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인데요...
이건 어떤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지요?

-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조례를 일명 죽은 조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대전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기획관리실은 9월 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할 계획인데
현재 조례에서 축소 된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게 언어소통인데 한국어교육을 조례에서 삭제했고,
법률상담, 의료지원 등을 삭제하는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5. 다른 자치단체의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도 궁금합니다.

- 타 지자체 역시 2007년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대부분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의 경우 매우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대전과 비슷한 인구 150만명에 외국인 2만4천명인데
해마다 외국인지원단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1억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 1천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올해 국비 16억 시비 16억 총 32억을 들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준공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7개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경기도의 경우 7개의 외국인주민 복지센터를
천안,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의 활발한 지원과 대전시는 대조적입니다.

6. 그렇다면 대전시의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비롯해
거주 외국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거주 외국인 총괄 부서가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은 여성복지국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원, 유학생의 경우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에 놔두고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여성복지국 다문화계로 이관하고 다문화과로 승격 할 수 있고,
서울시 같이 모든 외국인 업무를 총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 어제, 대전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비롯해
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 서울, 수원, 성남의 거주외국인 지원현황과 민간단체 위탁내용 등을 통해 위 내용들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있는 대전과 비교 평가를 해 봤고, 박정현, 윤기식 시의원이 참여해 시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하셨고,
곽영수 대전사회복지협회장, 유한봉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감사, 문창기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지정토론했고,
시청 기획관리실에서는 불참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김봉구 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