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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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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의 문제점-CBS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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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7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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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전외국인복지관에서는 거주외국인 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해 외국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지원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김봉구 관장 전화연결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1.안녕하세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 봤으면 하는데요?
2.거주외국인의 범위는....?
3.대전시의 민간위탁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4.대전시로 돌아와서 대전시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5.대전시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행자부 표준조례안과 대전시 조례안이 다르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죠.
먼저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13조부터 보죠?
7.지원의 범위에서의 차이점은.....?
8.행자부 표준조례안과 대전시 조례안이 조금 다른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왜 다르게 만든 겁니까?
9.이로인해 거주외국인들이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10.대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몇 명 정도.....?
11.대전시의 경우 거주외국인 주무부서가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구요.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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