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위 출범
내년 1월 복지기준 확정·발표
▲ 대전시민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10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려 권선택 시장, 김인식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질 높은 복지를 약속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대전시민복지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대전시는 1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오정수 충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추진위원회 50명과 복지기준 연구의 전문성ㆍ타당성 등 시민합의를 위해 7개 분과위원회 80명으로 이원화해 구성됐다.
전체추진위원회는 시민복지기준 영역별 지표확정과 중점ㆍ일반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게 되고,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공청회, 설명회 등을 주관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영역별, 대상별 의견수렴 과정을 이행하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전체추진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고, 각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5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한편 12월에는 시민행복위원회의 원탁회의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수렴을 한 후 내년 1월 대전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학술연구용역과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정 TF팀을 운영,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권선택 시장은 “서울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걸 왜 대전에서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기준선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복지기준선을 만들어 두면 추후 복지정책간 갈등요소, 중복예산 등 많은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민복지기준이란 대전시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시민이 누려야 하는 생활수준으로써 소득ㆍ대상ㆍ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인 최저선과 대전의 경제ㆍ사회발전에 따른 질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선으로 구분된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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