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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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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 시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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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 시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최, 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주관으로 전국 13개 신문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다문화사회 공생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펼쳐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의 ‘다문화사회로의 이주외국인 인권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제 이후,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곽영숙 팀장, 익산카톨릭노동상담소 김호철 국장, 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 석창원 대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우옥분 소장, 목원대 장수찬 교수, 대전발전연구소 주혜진 박사가 패널로 토론에 참석했다.
한국염 대표는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을, 저임금노동력부족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우리의 필요로 인해 받아들인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사고는 분명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통합을 강조한 나머지 ‘동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화 정책’ 등을 펼치며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만약 사회통합과 인권이 충돌된다면 마땅히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영숙 팀장은 “시흥시는 현재 1만3천여명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가 있을 정도로 매해 증가추세에 있다”며 “현재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허점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이탈자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했다.
이어 김호철 국장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여성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이 때문에 ‘취업형 국제결혼’,‘현대판 이산가족’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에 대한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석창원 대표는 “현재 11개 정부부처가 외국인거주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중복사업이 행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로서의 외국인거주자들의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부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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