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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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주여성 쉼터' 운영자 선정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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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주여성 쉼터' 운영자 선정 공정성 논란
공모 탈락한 '외노센터' 반발... 대전시 "심사 공정했다"
대전시가 '이주여성 쉼터'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단체가 아닌, 관련 사업경험이 없는 단체를 선정,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9일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성매매 피해 외국인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들의 권익증진과 보호를 위한 '이주여성 쉼터' 운영사업자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에는 '국제기아대책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기아대책)'와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외노센터)' 등 2개 단체가 응모했고, 지난 18일 제안 설명회 및 심사를 통해 19일 최종선정자를 개별 통보했다.
문제는 이번 공모에서 '이주여성 쉼터' 운영자로 선정된 '기아대책'이 탈락된 '외노센터' 보다 관련사업의 경험 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자로 선정됐는지 하는 의혹이 제기 된 것.
특히, '외노센터'는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내세우면서 이번 '이주여성 쉼터' 운영자 심사결과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노센터'에 따르면, 이번 심사의 기준이었던 '시설운영 기본요건(추진의지, 계획의 적합성, 법인운영의 적정성 등)'과 '사업수행능력(사업추진경력, 추진실적, 시설확보상태 등)'에 있어서 자신들은 지난 2002년부터 7년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로 인해 복지부장관상, 외교통상부장관상, 대전시장상 등 수 많은 상을 수상한 단체라는 것.
특히, 지난 7년 동안 정부 지원 없이 외국인이주민들을 위해 연간 1000여명의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연간 500명 이상의 상담, 연간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실시해 왔으며, 250여명의 의료봉사단과 300여명의 자원봉사단, 지역단체와의 네트워크 등이 확보된 외국인이주민 지원을 위한 전문단체라는 주장이다.
다만, 재정능력과 예산운용 등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수행인력도 '기아대책' 보다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는 단체에게 '이주여성 쉼터'의 운영권을 맡기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외노센터'는 이번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심사결과, 채점표, 심사회의록 등을 공개하고, 만일 그 결과 공정성이 결여된 심사가 이뤄졌다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외노센터' 김봉구 소장은 "이러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관련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단체의 노력이 평가절하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다시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므로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결코 불공정한 심사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공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신숙용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심사는 관련전문가와 교수, 상담실무 경험자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제기하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심사결과 공개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채점표 등은 공개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기문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다른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에서 이미 봉인된 채점표를 공개하거나 이렇다 저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자면, '기아대책'의 사업계획서와 재정의 자부담 능력, 시설확보, 비노출시설이어야 하는 점 등을 높게 평가해 '외노센터' 보다는 더 많은 점수를 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여성 쉼터'는 오는 2009년 4월 1일 개소 예정으로 운영자에게는 6300여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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