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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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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가 낸 국민연금 돌아갈 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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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12일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 자신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여부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라 상호주의 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결정됐다.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몽고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온 산업연수, 고용허가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등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 이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중 산업연수생(E-8 비자)과 고용허가 근로자(E-9 비자) 4만4424명이 낸 416억 9949만원의 국민연금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3만6145명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소급 적용시켜 이들이 낸 345억원을 되돌려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택 기자/y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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