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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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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시설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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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용시설 현황은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로 우리나라는 또다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에서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지난달 미국 국적의 한 흑인은 2005년 국내에서 취업비자 없이 영어강사로 일하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됐다 강제출국됐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국내 한 인터넷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종기 치료 같은 사소한 의료 행위도 받기 힘들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우즈베키스탄인은 2005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국내 외국인보호소의 수용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들에게는 1인당 1.84평의 공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낸 어나르(36·방글라데시)는 “한 방에 22명이 지낸 적도 있었는데 잠잘 때 누울 공간도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번 대참사와 관련, 이주민 관련 단체들은 ‘예견된 참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조’의 파지만(필리핀 출신) 위원장은 “전국 보호소에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번 사고와 같은 피해는 다른 보호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장혜진 법률팀장은 “열악한 시설과 미흡한 안전관리는 일상적으로 접해온 얘기라서 이번 사고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서울과 인천공항 등 16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청주 등 2곳의 외국인보호소, 19곳의 산하 출장소가 설치돼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와 불법 체류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불이 난 여수출입국관리소는 각 분야를 전담하는 다른 지역 관리사무소와는 달리 출입국관리업무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보호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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