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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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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 在韓 외국인] (1) 출입국관리소 보호시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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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 在韓 외국인] (1) 출입국관리소 보호시설 실태
[서울신문]재한 외국인의 ‘코리언 드림’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11일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참사는 우리나라 인권 보호 수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불법체류자들을 범죄자처럼 ‘감옥’과 같은 수용시설에 수감한 데 대한 비난과 이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빚어진 참사라는 반성의 목소리도 들린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3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짚어본다.
“수감자들은 이 곳을 ‘닭장’이라거나 ‘깡통에 죽은 물고기들’ 이라고 부릅니다. 음식은 밥과 야채만 조금 있는 멀건 국으로 ‘돼지를 위한 것’ 같습니다.(중략)
잠자는 곳은 언제나 꽉 차 있고, 시끄러우며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담요 세탁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연행된 사람들은 여기가 어딘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비인간적 대우에 항의해) 이곳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로 억류된 지 5주째입니다.”2005년 8월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체포돼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억류됐던 독일인 크리스티앙 칼은 강제 출국된 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으로 보낸 편지에서 당시 출입국관리소 보호시설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곳곳에선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단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같은 장소에 구금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04년 4월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와 대구에 있는 한 자동차용품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인 아식 호센(28)은 지난해 12월의 악몽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폐병이 악화돼 한국말이 유창한 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친구와 함께 병원으로 가다 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됐다. 불법체류자 친구가 호센은 합법체류자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다.
인천출입국사무소로 붙잡혀 갔지만 생활 환경은 엉망이었다.10명이 들어갈까말까한 방에 40명까지 수용하는 바람에 앉아서 잠을 청해야 했다.
수용실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데다 칸막이도 없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3일 만에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아 폐가 점점 아파오는 바람에 직원에게 통증을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러 한국에 왔지만 얼마 벌지도 못하고 아픈 몸으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즈베키스탄인 A(31)씨는 부산 출입국관리소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고 2003년 입국했지만 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부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가 2005년 1월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용됐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 직원은 “말이 많다.”며 오히려 그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경기도의 한 욕조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불법체류자 B(40)씨는 97년 2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가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는 “언제 단속에 걸려들지 몰라 불안한 마음 속에 살고 있는데 어제 인터넷 TV로 참사 소식을 접하고 같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던 사람들이 어이없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오래 머물렀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해 보호소에 수감돼도 비행기 표를 살 돈조차 없다. 결국 오랫동안 보호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여수 화재를 보면서 단속이 더욱 더 겁이 나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보호시설은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통제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조차 힘든 상태다.2005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아름다운재단 정정훈 변호사는 “외국인보호소가 마치 구금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는데다 출입국관리법에 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없이 시행세칙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인권침해가 이뤄져도 문제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김기돈 상담팀장은 “불법체류자 구금시설에 대한 실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수 참사는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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