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7-02-13 17:46
|
불법체류자 6개월이상 보호때 법무장관 승인받아야
|
 |
 조회 : 1,184
|
불법체류자 6개월이상 보호때 법무장관 승인받아야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확정하면서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세 가지 쟁점을 유보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주요 쟁점을 사실상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와 국보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유보적인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현행법상 사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중 사형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해 국회 계류중인 '사형제 폐지 특별법' 심사를 지원한다"는 선에서 사형제를 정리했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기소유예ㆍ불입건 처리를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법의 개폐 문제는 국민 합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불가피하게 6개월 이상 장기보호할 때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외국인 인권 증진 방안이 이번 정부안에 반영됐다.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부 NAP 초안은 △자유권 보호 증진 △사회권 보호 증진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관심ㆍ배려 △인권교육ㆍ협력ㆍ국제인권규범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강계만 기자]
|
|
Total 6,58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