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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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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노동자 권리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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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인 노동자 권리 점차 확대
[내일신문]
최근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산재 인정은 물론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인정해주는 판결에 이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설립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고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조 설립을 허가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울지방노동청에게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근로자가 단결된 힘에 의해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노조설립을 불허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법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했다.
지난해 초 대법원도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심리불속행 판단을 내려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대법원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작년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이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2004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불법체류자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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