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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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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정부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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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발생한 출입국사무소 화재 사건과 관련,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소장 김봉구, 이하 외노센터)가 12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하고, 단속과 감금, 폭행과 추방을 일삼는 우리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외노센터는 이번 화재사건의 참사에 대해 “정부의 단속 위주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체류자는 비자만기를 초과한 초과체류자이지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정부는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인 교포 20만 명이 단속과 추방을 당하지 않고, 영주권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외노센터는 또 “프랑스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불법체류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정부가 외국인 포용정책이 아닌 단속과 추방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외노센터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단속과정과 수감소에서 갖가지 인권침해를 당했고, 단속의 압박감을 못 이겨 타국에서 자살을 했었다”며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기초산업을 책임졌던 산업역군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 한 것이 아니라 단속과 감금, 폭행과 추방이라는 파렴치한 정부의 대응에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재완(jjang15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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